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 2004. 11. 25	자료배포일 : 2004. 11. 25	배포부서 : 기획협력팀 (☎ 788-3765)
생 산 부 서 : 사업평가국 국장 양지청 (☎ 788-3779)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팀장 박추환 (☎ 788-3780) 사업평가국 사회행정사업평가팀 팀장 이용준 (☎ 788-3782)

｢국민연금 등 재정소요 분석｣ 언론보도에 관한 해명

□ 금일(11월 25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국민연금 등 재정소요 분석｣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와 관련하여, 보고서 내용과 다르게 전달되고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자 함.

□ ｢국민연금 중기 재정소요 분석 보고서｣의 경우,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분석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은 정부(보건복지부)가 발의한 것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음.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여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관련내용은 여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국민연금 개정안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연구범위가 향후 5년간이기 때문에 효과분석 기간이 2005년에서 2009년임이 명시될 필요가 있음.

□ ｢국방분야 중 ․ 장기 재정소요 분석 보고서｣의 경우,

－｢병력감축 등 군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필자는 병력감축이나 군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없음.

－｢미군 감축 후 자주국방예산이 재정을 압박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보도의 표현이 과장된 것으로서, 본 보고서에서는 재정에 약간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