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 2005. 8. 2 조간
자료배포일 : 2005. 8. 1	배포부서 : 기획협력팀(☎788-3765)
생산부서 :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팀(☎788-3060) 팀장 천우정 분석관 김영일 사회예산분석팀(☎788-3052) 팀장 이덕만 분석관 윤용중

「2004년도 세입 ․ 세출 결산 분석」 및

「2004년도 기금 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배철호)는 정부가 7월 27일(수) 국회에 제출한 ｢2004년도 세입 ․ 세출 결산｣ 및 ｢2004년도 기금 결산｣을 분석한 ｢2004년도 세입 ․ 세출 결산 분석｣ 및 ｢2004년도 기금 결산 분석｣ 2종의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2004년도 세입 ․ 세출 결산 분석｣은 총괄분석, 중점분석, 부문별 분석 3부문으로 구성

o 총괄분석은 2004년도 경제성과와 재정운용에 대한 평가, 세입 ․ 세출 결산의 개요 및 특징, 계속비 ․ 명시이월비 ․ 국고채무부담행위 및 예비비지출을 분석

o 중점분석은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의 적정수준 분석, 공적자금 회수 및 상환 결산분석, 대규모 개발사업의 집행실적 분석과 개선방안, 의료보장부문 재정지원 결산분석, 장애인 복지재정 결산분석 등을 심층 분석

o 부문별 분석은 각 분야별 국회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등 48개 주제를 분석

□ ｢2004년도 기금 결산 분석｣은 기금 결산 개요, 중점분석 및 기금별 분석 3부문으로 구성

o 기금 결산 개요는 2004년도 기금운용 현황과 재무상태 변동을 분석

o 중점분석은 4대 공적연금 재정의 결산, 기금자산운용 현황과 개선방안, 기금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

o 기금별 분석은 국회의 결산심사 대상 57개중 규모가 크고 결산상 문제점이 지적되는 43개 기금에 대하여 사업운영 및 자산운용 성과를 분석

□ 이번 보고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국회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과 세입 ․ 세출 결산 중 내용상 중요도가 높은 주제에 대한 중점분석을 시도하였고, 기금회계 감사제도에 대한 분석과 기금자산운용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국회의 결산심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2004년도 세입 ․ 세출 결산 분석｣ 및 ｢2004년도 기금 결산 분석｣ 2종의 보고서에 대한 요약은 각각의 보고서 앞부분에 정리되어 있으며, 보고서 전체의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