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재정동향&이슈(봄호)

발간일

2018.5. 8.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요 약

I. 주요 재정지표

2018년 2월까지 총수입과 총지출의 진도율은 각각 17.3%, 17.8%이다. 또한 2018년 2월까지 통합재정수지(0.9조원 흑자)는 전년동기 대비 3.1조원 감소하였으며, 중앙정부 채무(644.5조원)는 국고채 발행 증가 등의 이유로 2017년말 대비 17.2조원 증가하였다.

Ⅱ. 주요 재정이슈

2018년 1분기의 주요 재정이슈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 최근 세계잉여금 추이 및 처리 현황,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동향․전망,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군산․통영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지원 등이다. 또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추가 대책 실시,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을 통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등도 2018년 1사분기 주요 재정정책들이다. 그리고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추이 및 재정현황, 2018년도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규모, 정부출자기관 2018년도 배당정책 방향 등도 소개하였다. 

Ⅲ. 2018년 국회 위원회별 재정현안

2018년 국회 위원회별 재정현안에서는 상임위원회별 2018년 재정현안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배상금 지금(법제사법위원회),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기획재정위원회), 누리과정 지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일자리안정자금 집행(환경노동위원회), 주거복지로드맵 이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기반 강화(국토교통위원회) 등이다. 

Ⅳ. 외국의 재정동향

OECD 회원국의 정부 부채 전망, 미국의 2018~2019회계연도 예산 합의 내용, 중국의 2018년도 재정운용 방향, 일본의 인재육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를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