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재정동향&이슈(여름호)

발간일

2018.8.10.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요 약

I. 주요 재정지표

2018년 5월까지 총수입과 총지출의 진도율은 각각 47.8%, 47.5%이다. 또한 2018년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8.7조원 흑자)는 전년동기 대비 2.6조원 감소하였으며, 중앙정부 채무(669.1조원)는 국고채 발행 증가 등의 이유로 2017년말 대비 41.7조원 증가하였다.

Ⅱ. 주요 재정이슈

2018년 2/4분기의 주요 재정이슈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발표, 저출산 대응을 위한 핵심과제 발표, 통합물관리 실시,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재정 지원 현황, 국가 R&D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예산 추이 등이다.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추진 등도 2018년 2/4분기 주요 재정정책들이다.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 발표, 2017회계연도 공공기관 재무결산, 주요 재정관련 평가보고서 등도 소개하였다. 

Ⅲ. 외국의 재정동향

미국 CBO의 2018년 장기 재정전망 발표, OECD의 2017년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 발표, 유럽연합(EU)의 2019년 예산안 발표를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