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재정동향&이슈(2019년 Vol. 3)

발간일

2019.9.5.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요 약

I. 주요 재정지표

2019년 6월까지 총수입과 총지출의 진도율은 각각 51.7%, 60.6%이다. 또한 2019년 6월까지 통합재정수지(38.5조원 적자)는 전년동기 대비 35.0조원 증가하였으며, 중앙정부 채무(686.9조원)는 외평채권 및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 등의 이유로 전월대비 2.7조원 증가하였다.

Ⅱ. 주요 재정이슈

주요 재정이슈로서, 2020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사결과, 보건복지분야 주요 지표 동향,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대학혁신 지원방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현황,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주요 내용,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등을 소개하였다.

Ⅲ. 외국의 재정동향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현황, IMF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등 해외 재정동향과 이슈를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