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재정동향&이슈(2020년 Vol. 2, 제13호)

발간일

2020.7. 13.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요 약


I. 주요 재정지표

2020년 4월까지의 총수입과 총지출 진도율은 각각 34.5%, 39.5%이다. 2020년 4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43.3조원 적자)는 전년동기 대비 적자 규모가 17.4조원 증가하였으며,2020년 4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746.3조원)는 주로 국고채권 잔액 증가(46.6조원) 등의 이유로 2019회계연도 결산 대비 47.3조원 증가하였다.


Ⅱ. 주요 재정이슈

2020년 2분기의 주요 재정이슈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의 결과’,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농업직불 사업을 공익직불제로 통합 시행’, ‘코로나19 대응 주요분야 지원 동향’,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규모’,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주요 논의결과 발표’, ‘(全)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논의’,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료 경감 및 지출 현황’,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재무결산 현황 분석’을 선정하여 재정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과제 및 시사점 등을 제시하였다. 


Ⅲ. 외국의 재정동향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동향’, ‘일본, 2020년도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등 주요국의 재정관련 주요 이슈를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