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재정동향&이슈(2020년 Vol. 3, 제14호)

발간일

2020.9. 28.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요 약

I. 주요 재정지표

2020년 7월까지의 총수입과 총지출 진도율은 각각 59.6%, 65.1%이다. 2020년 7월까지의 누계 통합재정수지(75.6조원 적자)는 전년동기 대비 적자 규모가 51.3조원 증가하였으며, 2020년 7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781.0조원)는 주로 국고채권 잔액 증가(80.4조원) 등의 이유로 2019회계연도 결산 대비 82.1조원 증가하였다.

Ⅱ. 주요 재정이슈

2020년 3분기의 주요 재정이슈로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국회 제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사 결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및 2021년 예산안’,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및 2021년 예산안’,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및 2021년 예산안’,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진행 및 지원 현황’,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선정하여 재정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과제 및 시사점 등을 제시하였다. 

Ⅲ.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대비 위원회별 재정현안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대비 위원회별 재정현안에서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재정현안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정무위원회),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신규 도입(교육위원회), 디지털 뉴딜, 3대 신산업 및 기초·원전 R&D 등 혁신역량 투자 확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및 할인율 인상에 따른 지원예산 증가(행정안전위원회),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뉴딜 사업 본격 추진(환경노동위원회) 등이다.

Ⅳ. 외국의 재정동향

‘OECD DAC 회원국의 2019년 ODA 실적 및 주요국의 2020년 코로나19 대응 지원 동향’, ‘OECD 주요국의 R&D 투자동향 비교’를 선정하여 주요국의 재정관련 주요 이슈를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