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 미국 연준(FRB)이 양적완화 규모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자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졌음

◦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요 가격 변수들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세계경기 회복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개도국 금융시장의 변동폭이 크다는 점에서 개도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임

❑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폭 확대로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내수회복세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국내수출의 대개도국 비중(2013년 5월: 73.1%)이 높기 때문에 개도국의 경제여건 악화는 국내수출 회복세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듯

－ 상반기 중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는 대아시아 지역의 IT수출 호조에 의한 것임

－ 따라서 아시아 개도국의 경기회복세 약화는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IT수출 둔화로 이어질 듯

◦ 이에 따라 하반기 중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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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축소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조기 축소와 국제금융시장

❑ 양적완화정책 조기축소 가능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 미국연방준비제도(FRB) 이사회 의장인 버냉키가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를 언급

－ 버냉키의장은 상하양원합동경제위원회(5월 22일)와 공개시장위원회(6월 18일 ∼ 19일) 개최 이후 미국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양적완화 규모를 금년 하반기부터 축소하여 2014년 상반기 말경에는 양적완화정책을 종료할 수 있다고 언급 

◦ 이에 따라 세계주가는 크게 하락하고, 국제금리는 급반등세를 보이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음

－ 특히 외국인투자가들의 대개도국 증권투자자금의 회수로 동아시아 등 개도국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

－ 5월20일 대비 6월25일 현재까지 미국주가(S&P500)는 4.7% 하락한 반면 필리핀(20.4% 하락), 태국(15.7% 하락), 인도네시아(15.3% 하락), 중국(상하이: 14.8% 하락), 일본(니케이: 15.6% 하락), 한국(10.2% 하락) 등은 10% 넘게 떨어짐

주: 5월 20일 대비 6월 25일 현재 기준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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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간 중 미국의 장기국채수익률(10년물)은 0.7%p가 상승했고, 인도네시아 금리는 1.5%p, 필리핀 및 싱가포르의 금리는 각각 1.2%p 상승, 홍콩 및 한국의 금리는 각각 1.0%p, 0.7%p 올랐음

주: 5월 20일 대비 6월 25일 현재 기준

자료: Bloomberg

－ 동기간 중 주요국 환율 움직임을 보면 인도(8.3% 절하), 말레이시아(5.6% 절하), 필리핀(5.2% 절하), 태국(3.9% 절하), 한국(3.9% 절하) 등의 통화가치가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짐

주: 5월 20일 대비 6월 25일 현재 기준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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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적완화 규모 축소는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2014년 중반에 종료 예상

◦ 미국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이사회)은 2012년 9월 이후 시행해 온 3차 양적완화정책(QE3)으로 매월 850억달러(연간 1조 200억달러)의 장기국채를 매입하여 왔으나 금년 하반기 이후 이를 점차 축소한 후, 2014년 상반기말에는 3차 양적완화정책(QE3)을 종료할 수 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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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적완화 규모의 조기 축소는 미국경기 회복세가 견조하다는 판단에 기인 

◦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첫째, 미국의 부동산가격이 급락세를 멈추고 반등세(2009.5월 이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자료: Bloomberg

◦ 둘째, 미국의 제조업경기 선행지수라 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의 경기실사지수가 상승세에 있음 

자료: Bloomberg, Data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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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제조업 경기변동을 잘 보여주는 제조업재고순환(출하증가율–재고증가율)이 2013년 상반기 중 하강국면을 멈추고 상승국면으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자료: Bloomberg

주: 제조업 재고순환은 출하증가율에서 재고증가율을 뺀 수치로 제조업의 경기국면 예측에 유용한 지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Bloomberg

◦ 셋째, 셰일가스 생산확대에 힘입어 에너지산업의 고용이 증가하고 에너지가격이 안정세(에너지 비용의 감소)를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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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원유생산 가운데 셰일가스의 비중이 2005년 3.6%에서 2010년 15.0%로 상승하였고 2015년에 36.2% 예상

자료: Data Stream, 미즈호연구소

◦ 이외에도 장단기 금리 차로 예측한 향후 12개월(2014년 5월까지)내 경기침체 확률(뉴욕 연준)이 5% 이내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미국경제가 회복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 때문임 

주: 음영부분은 미국경기 침체기

자료: 뉴욕 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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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기관에 따르면 2013년 1/4분기 중 1.8% 성장한 미국경제는 2013년과 2014년 중 각각 1.9%, 2.6%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미국경제의 회복세는 2013년 4/4분기 이후 점차 빨라져 2014년에는 2013년보다 0.6%p내지 0.9%p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미국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양적완화규모 축소는 신중히 추진될 듯

◦ 미국의 고용여건이 매우 느리게 개선되고 있어 비농림어업 부문의 취업자수가 월평균 15만명 내외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임(실업률 하락 속도 완만 예상) 

－ 또한 설비투자와 주택투자가 개선되고 있으나 회복세가 완만하기 때문임

－ 설비투자와 주택투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70∼80% 수준에 머물고 있음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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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때에 경기회복보다 앞선 양적완화 규모의 적극적인 축소는 주가, 부동산가격 등 위험자산가격을 하락시켜 미국경기 회복세를 크게 약화시킬 위험이 있음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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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양적완화 규모 축소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 양적완화 규모 축소는 단기적으로 세계경기 회복세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양적완화정책 축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경제활력 제고, 미국경기의 회복세 등으로 세계경기 회복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

－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정도와 축소시점 등이 신축적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점도 세계경기 회복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는 주요 요인

◦ 그러나 양적완화 규모의 조기 축소는 세계주가 및 채권가격의 하락, 달러화 강세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하여 세계경기는 단기적으로 회복세가 약화될 듯

－ 미국경제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견조하나 유럽, 일본 등의 경기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한 양상

－ 특히 중국 등 아시아 경기도 성장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국제금리 상승, 주가 하락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경기위축효과가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위험(주가 하락 및 환율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큼)

◦ 중장기적으로도 미국 연준은 경제상황에 감안하여 출구전략(정책금리인상, 연준 보유 채권매각 등)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보임 

－ 이 같은 출구전략(긴축정책)의 영향으로 글로벌 과잉유동성이 축소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상당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양적완화정책의 축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풀려나간 글로벌 유동성을 환수하기 위한 출구전략의 1단계 조치이고 중장기적으로 긴축기조(금리인상)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

주: G4는 미국, 유로지역, 일본, 영국

자료: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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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양적완화정책 축소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1차 양적완화정책(QE1)을 실시한 후 나타냈던 미국경제지표(금융지표) 움직임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임

◦ 이는 양적완화정책 축소는 1차 양적완화정책(QE1)과 대체로 정반대되는 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대체로 정반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즉, 2008.11월~2010.3월 중 연준이 실시한 1차 양적완화정책(QE1)을 통해 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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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의 국채 및 정부지원기관(GSEs) 관련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장기금리가 하락하고 주가도 상승 

－ 국채매입 발표 당일(2009.3.18)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48bp 하락하는 등 1차 양적완화정책(QE1)만으로 91bp가 하락 

－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1차 양적완화정책(QE1) 발표 이후 2차 양적완화정책(QE2)까지(2008.11.25~2010.7.20) 국채발행량 증가 등 수익률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3%대에서 안정 

◦ 1차 양적완화정책(QE1)은 정부지원기관 관련 채권의 수익률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여타 고수익 채권의 수익률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동반하락

－ 연준이 장기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할 경우 민간이 보유할 장기물이 줄어들면서 기간프리미엄이 하락하게 되므로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구성시 회사채 등 고수익 증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게 되며, 이에 따라 해당 채권의 수익률이 하락(portfolio balance effect)

－ 1차 양적완화정책(QE1)의 매입대상이 아니었던 10년 만기 스왑레이트가 1차 양적완화정책(QE1)으로 국채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회사채(Baa) 수익률도 67bp 하락

－ 모기지금리도 1차 양적완화정책(QE1) 시행 이후 6%대에서 4% 중반으로 대폭 하락

자료: 뉴욕 연준(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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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채권 수익률 하락으로 주식에 대한 투자매력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상승

－ 2차 양적완화정책(QE2) 가능성이 언급되기 전까지(2008.11.25~2010.7.20) 다우존스 주가지수는 21.2% 상승

◦ 이와 같은 양적완화정책효과를 감안해 볼 때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는 위험자산의 가격 변동 폭 확대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게 될 것이며, 이는 세계경제의 성장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보임 

－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의 영향으로 미국주가가 3.9% 하락하고 미국 장기채수익률이 65bp 상승할 경우 미국경제는 0.25%, 여타 선진국경제 0.2%(유로 0.15%, 일본 0.08%), 중국경제 0.08%, 기타 개도국경제는 0.16%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IMF, Spillover Report, 2011.7) 

❑ 양적완화정책 조기 축소는 결국 미국경제 회복세가 견조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양적완화정책 축소가 중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미국의 양적완화 규모 조기 축소 시 일본 아베노믹스의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 아베노믹스는 일본은행이 장기채 등 위험자산을 대규모로 매입하여 자산가격 상승(주가 상승 및 장기금리 하락 등) 및 엔화가치 하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정책임

◦ 그러나 미국의 양적완화 규모 조기 축소가 현실화되면 글로벌 주가 하락(일본주가 동반하락), 국제금리 상승(일본금리 동반상승), 엔화의 강보합세로 전환 등으로 아베노믹스 효과가 반감될 것임

－ 특히 일본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일본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의 채권 평가손 확대 및 국공채발행 지급이자 확대, 재정의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재정수지적자의 본원통화 증발로 보전 우려: 재정의 monetization) 등 부작용이 야기되어 아베노믹스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곤란할 듯

◦ 이에 따라 금년 1/4분기 중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일본경제는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일본경제는 2012년 3/4분기(전기대비) –0.9%→4/4분기 0.3%→2013년 1/4분기 1.0%로 확장세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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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이 조기에 축소가 시행되면 신흥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미국을 비롯한 여타 선진국 경제권보다 상대적으로 클 듯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선진국의 투기자금이 신흥국 증권시장(포트폴리오 투자)으로 대폭 유입

－ 투기자금유입으로 신흥개도국들의 주가가 오르고, 금리가 하락하면서 통화가치가 상승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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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해외투자자금 유입은 개도국들의 상대적 고성장, 신용등급 개선, 대외부채 및 정부부채 구조개선 등의 요인도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이 가장 큰 요인이었음

자료: 각국 중앙은행, IMF

◦ 미연준이 양적완화 규모 축소를 시사함에 따라 국제유동성이 이전과는 반대로 축소되기 시작하면서 선진국의 대개도국 증권투자자금과 상품투기자본이 유출될 것임 

－ 과거 1차 및 2차 양적완화정책 이후 월평균 60억달러가 유입되었던 신흥국의 글로벌펀드 투자자금(순유입액 기준)이 2차 양적완화정책 종료 후 월평균 50억달러 순유출로 전환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줌

－ 공포지수(VIX)가 상승할 경우 외국인의 대신흥국 포트폴리오 투자가 크게 위축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양적완화정책의 종료 시 공포지수가 상승하면서 개도국 금융시장의 주요 가격 변수들이 부진할 것으로 보임

－ 최근 미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언급 이후 신흥개도국들의 주가 및 통화가치 하락 폭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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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자료: Data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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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양적완화 규모 축소에 의한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정 확대로 신흥국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신흥국의 수입수요도 둔화될 것으로 보임(중국 수입증가율 추이: 2013년 1/4분기 8.5%→4월 16.6%→5월 –0.1%)

－ 신흥국 통화가치의 동반하락으로 신흥국수출의 가격경쟁력 개선 효과는 미미 할 듯

－ 유가 등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자원국경제는 여타 신흥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격이 더욱 클 것임(두바이유가, 2012년 1/4분기 배럴 당 116달러→4/4분기 108달러→2013년 5월 100달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개도국경제 및 수출환경도 점차 개선될 듯

3. 미국의 양적완화 규모 축소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 양적완화 규모 축소의 충격은 국내금융․자본시장의 변동성 정도에 따라 크게 좌우

◦ 과거 1차 및 2차 양적완화정책 종료 이후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자금 추이를 보면, 1차 양적완화정책 종료 이후(2009.9월부터 2010.7월) 월평균 외국인 순주식투자액은 1조 6,690억원으로 1차 양적완화정책 실시기간 중(1조 8,560억원)에 비해 10.1% 감소하여,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는 않았음

－ 글로벌 재정지출 확대(경기부양효과)로 인한 세계경기 회복으로 양적완화조치 종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GDP성장률은 분기평균 7.5%(2009년 1/4분기∼2010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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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전년동기대비)로 양적완화정책 실시기간(2008년 4/4분기∼2009년 3/4분기, 분기평균 –2.2%)보다 오히려 크게 개선되었음(정책효과의 타임래그)

자료: Bloomberg

◦ 반면 2차 양적완화정책 종료 후에는 1차 종료 후와는 달리 월 평균 외국인 순주식투자액은 3,490억원으로 2차 양적완화정책 실시기간 중(1조 3,740억원)에 비해 74.6% 줄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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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따라 국내종합주가지수가 10.2% 하락했고, 원/달러환율은 43.6원 상승(원화가치 하락)하는 등 국내금융시장이 크게 불안정했음

－ 2차 양적완화정책 종료이후(2011년 4월부터 2012년 8월 중) 우리나라의 GDP성장률은 분기평균 2.8%로 2차 양적완화정책 실시기간(분기 평균 4.6%)보다 1.8%p 낮아졌음 

－ 이는 2차 양적완화정책 종료 이후 경기부양 효과 소진(재정지출 둔화 효과 포함) 및 남유럽 재정위기의 영향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하강세를 보였기 때문임

◦ 즉, 국내경제는 양적완화정책 축소 여부(혹은 종료 여부)보다는 글로벌 경제 회복 여부에 의해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았음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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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적완화정책 종료가 경기회복기조 자체를 변화시키기 보다는 회복속도를 둔화시킬 우려가 있음 

◦ 2013년 이후 세계경제가 바닥권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경제도 회복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우리나라 GDP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는 세계교역량 증가세가 2013년(1~4월 경) 중 횡보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세계경제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음을 의미

－ 이러한 때에 만약 양적완화정책이 종료된다면 2008년 이후 장기간 지속되어온 국제적 금융완화기조가 마무리되고 금융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것이며, 특히 초기 국면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져 세계경제에 부담을 줄 것임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Bloomberg, CPB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실

◦ 양적완화 규모 축소로 인한 아시아 개도국의 경기위축은 우리나라의 대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수출환경, 특히 IT수출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임

－ 2012년 1∼5월 중 0.4% 증가한 국내수출이 금년 1∼5월 중에는 1.0% 증가. 이중 대개도국 수출(비중 2013년 5월 73.1%)은 2012년 전년동기대비 –0.7%→2013년(1∼5월) 1.4%로 반전

－ 그런데 동기간 중 IT 수출은 5.9% 감소에서 12.6% 증가로 전환되어 IT수출이 국내수출을 주도하였는데 이 같은 IT 수출 호조는 아시아권의 대한국 IT수입 확대 때문임. 우리나라의 대아시아권 IT수출은 2012년 1월 중 6.1% 감소에서 2013년 1월 중 16.7%, 5월 중 19.1%로 크게 증가

－ 따라서 양적완화 규모 축소 시 우리나라의 대아시아 IT수출이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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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Bloomberg

◦ 국내적으로도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소비 및 투자 심리의 위축, 개도국경기 위축으로 인한 이들 국가들의 수입수요 약화 등을 감안해 볼 때 2013년 국내경기 회복속도는 당초 기대만큼 빠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한국은행이 조사한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가 일제히 하락. 제조업 6월 업황 BSI는 79로 전월대비 1p 하락하였으며, 7월 업황 BSI도 78로 전월대비 4p 하락. 6월 경제심리지수는 93으로 전월대비 1p 하락

－ 이는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으로 내수경기가 당분간 위축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임 

◦ 결론적으로 2013년 국내경제는 당초 상반기 중 부진, 하반기 중 빠른 회복을 기대하는 “상저하고”가 예상되었으나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조기 축소로 국내경제가 “상저하중”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정부는 2013년 하반기 경제전망(6월 27일 발표)에서 2013년 국내경제성장률이 2.7%에 달할 것으로 전망

－ 국내경제는 2013년 상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1.7% 내외 성장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2013년 1/4분기 중 전년동기비 1.5%, 전기비 0.8% 성장)

－ 정부전망대로 연간 2.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중 국내경제가 전년동기대비 3.7% 내외 성장하여야 함

－ 이는 지난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1.5%로 매우 낮아, 기저효과(base effect)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도 2013년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가 다소 높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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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는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을 정상적인 통화정책과정으로 돌려놓는 1단계조치이고, 특히 미국경제 회복세가 견조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국내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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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동향& 이슈 원고>

제 목: 지역별 산업 및 고용 구조 현황

 지역별 산업구조의 현황  2006∼2011년 동안 전국의 연평균 GRDP 성장률은 4.1%였으며, 성장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충남(9.0%), 경기(6.0%), 인천(4.7%), 충북(4.4%), 경남(4.3%) 지역 순이었음  농림어업은 전북(4.2%), 제조업은 충남(15.4%), 정보·통신업은 경기(5.3%), 금융·보험업은 경기(6.0%), 보건업은 전남(9.4%) 등으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임  비수도권은 제조업 중심, 수도권은 지식서비스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지식서비스 산업이 전국적으로 4% 수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 유의  2011년 기준 현재, 정보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지식서비스 산업의 서울지역 비중이 50%를 넘고, 경기지역이 10% 이상임   지역별 고용구조의 현황  2008~2010년 전국 상용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8%였으며, 대전(3.8%), 경기(3.7%), 충남(3.7%), 전북(3.5%) 등의 지역이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제조업은 전북(4.9%), 건설업은 인천(7.2%), 출판·정보서비스업은 제주(14.8%), 금융·보험업은 서울(4.9%), 과학기술서비스업은 경기(11.9%) 등으로 가장 높은 상용근로자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냄  최근 6년간 (2006~2011년) 취업자 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감소함  2012년 취업자 수의 증가는 서울 및 경기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감소하고 부산, 대구, 충남, 전남 지역 등 비수도권 취업 여건이 개선되었기 때문  시사점  지역별로 산업부문별 성장률 및 고용여건이 다양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 균형적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금융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함  지식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정책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것임   2012년 들어 수도권 지역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확대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줄어들었음  다만, 2012년 수도권 지역의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된 현상에 대한 원인 파악과 향후 전망을 분석하며, 울산, 충북, 경남 지역이 부진한 원인 분석 필요

1. 지역별 산업구조의 현황

 2006~2011년 중 전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4.1%였으며, 전산업 기준으로 성장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충남(9.0%), 경기(6.0%), 인천(4.7%), 충북(4.4%), 경남(4.3%) 지역 순으로 나타남

 농림어업은 전국 연평균 성장률이 0.8%에 그쳐 저성장을 나타냄

 제조업은 충남(15.4%), 경기(10.9%), 광주(8.5%), 충북(8.5%) 순으로 동 기간 연평균 성장률이 높았음

 전국적으로 건설업의 성장률이 저조하였으나, 인천(4.4%), 울산(4.5%), 전남(4.2%) 지역은 4% 대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정보 통신업 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서비스 등 지식서비스 산업은 전국적으로 4%대의 성장세를 보이는 등 양호한 추이를 나타냈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등 서비스는 전국 평균 8%로서 전국적으로 성장률이 매우 높은 산업이었음

[표 1] 2006~2011년 동안 지역별 주요산업의 연평균 증가율

(단위  %)

	전산업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정보및 통신업	금융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전국	4.1	0.8	7.1	-0.6	3.3	4.3	4.7	2.9	8.0
서울	2.8	2.3	-1.2	-4.8	3.6	5.0	4.8	2.3	7.5
부산	2.6	2.4	5.0	-4.1	3.7	1.4	3.2	2.1	8.0
대구	2.6	-2.7	5.3	-2.4	2.4	1.9	3.8	2.7	7.3
인천	4.7	-4.7	2.8	4.4	4.1	2.8	5.1	3.4	6.7
광주	3.7	-0.7	8.5	-4.8	2.1	3.9	4.1	4.3	9.1
대전	2.9	-6.9	3.8	-1.4	3.2	3.3	4.3	3.9	8.5
울산	3.2	-2.0	4.2	4.5	3.3	4.5	5.9	2.8	7.9
경기	6.0	-0.7	10.9	-0.1	2.9	5.3	6.0	3.6	9.0
강원	2.9	2.8	5.4	-2.4	3.0	2.2	3.2	4.4	6.6
충북	4.4	1.4	8.5	1.9	3.0	3.3	4.4	5.1	6.8
충남	9.0	0.9	15.4	3.0	3.0	2.3	4.4	4.4	7.4
전북	3.7	4.2	6.0	1.3	2.7	2.7	3.4	3.4	7.9
전남	3.3	1.2	5.1	4.2	3.1	2.7	3.4	6.1	9.4
경북	1.7	0.3	1.5	1.0	2.4	0.7	3.6	5.0	7.6
경남	4.3	-0.4	6.2	-1.6	3.7	3.8	4.5	3.5	8.4
제주	2.9	0.1	5.9	2.4	4.9	2.8	2.9	6.4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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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 지역별 산업구조를 볼 때, 수도권이 전체 생산량의 44.2%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집중이 두드러짐

 경기는 제조업(30.3%)과 건설업(23.5%)을 중심으로 생산 비중이 높았음 

 서울은 정보 및 통신업(10.2%), 금융 및 보험업(14.7%) 등을 중심으로 생산 비중이 높았음

 정보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등의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 서울지역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고, 경기지역이 10%를 초과함

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조업에 치중된 산업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울산(53.4%)과 충남(52.5%) 지역은 제조업 의존도가 매우 컸음

 서울 지역은 서비스업에 고르게 큰 비중을 두고 있고 제주는 건설(8.6%)과 도소매업(8.6%)에 산업 비중을 높게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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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역별 주요 산업의 비중 (2011년 기준)

(단위 %)

	전산업		제조업		정보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전국	100	(100)	29.0	(100)	4.1	(100)	6.4	(100)	4.0	(100)
서울	100	(22.4)	3.9	(3.0)	10.2	(55.6)	14.7	(51.7)	9.9	(55.5)
부산	100	(5.1)	17.9	(3.1)	2.6	(3.2)	7.0	(5.5)	3.8	(4.8)
대구	100	(3.0)	21.6	(2.3)	3.1	(2.3)	7.1	(3.4)	3.7	(2.8)
인천	100	(4.8)	24.2	(4.0)	2.5	(3.0)	4.3	(3.3)	1.9	(2.2)
광주	100	(2.1)	28.2	(2.1)	2.6	(1.3)	6.1	(2.1)	3.7	(2.0)
대전	100	(2.1)	14.7	(1.1)	3.1	(1.6)	6.9	(2.3)	10.3	(5.5)
울산	100	(4.5)	53.4	(8.4)	0.9	(1.0)	2.0	(1.4)	1.0	(1.1)
경기	100	(21.8)	40.4	(30.3)	3.7	(19.4)	4.0	(13.6)	2.5	(13.5)
강원	100	(2.5)	12.1	(1.0)	2.3	(1.4)	4.1	(1.6)	2.0	(1.2)
충북	100	(3.1)	41.1	(4.5)	1.7	(1.3)	3.3	(1.6)	1.9	(1.5)
충남	100	(7.2)	52.5	(13.0)	0.9	(1.6)	1.9	(2.2)	1.0	(1.8)
전북	100	(2.8)	23.5	(2.3)	2.1	(1.4)	4.8	(2.1)	1.8	(1.3)
전남	100	(4.7)	33.3	(5.4)	1.3	(1.4)	2.8	(2.1)	1.2	(1.4)
경북	100	(6.2)	45.9	(9.7)	1.6	(2.4)	2.8	(2.7)	1.3	(2.0)
경남	100	(6.8)	41.6	(9.7)	1.6	(2.7)	3.5	(3.7)	1.8	(3.0)
제주	100	(0.9)	3.4	(0.1)	2.5	(0.5)	5.7	(0.8)	2.3	(0.5)

주   : ( )밖 수치는 산업별 비중, ( )안 수치는 지역별 비중,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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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고용구조의 현황

가. 지역별 고용구조 현황

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시도별 취업자 수는 이전에 비하여 많이 줄어 듦

 각 시도별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취업자 수만을 기준으로 볼 때, 1차 산업은 전산업 대비 비중이 2008년 기준으로 7.2%대까지 줄어들어 1차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이 많이 위축되었음을 보여 줌

 농림어업 등 1차 산업은 전국적으로 종사자 규모가 위축되고 있다. 

 2차 산업의 취업자 비중은 2008년 기준 전국 17.4%에 그쳤으며, 증가율도 낮아지는 추세임 

 2차 산업을 대표하는 제조업체의 종사자는 경기도와 충남, 경남에서 그 분포가 집중되어 있음

 2차 산업 중 광업은 지역별로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양상인데, 강원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음

 전국적으로 3차 산업에 해당하는 부문은 최근 들어 크게 비중이 늘어났음 

 3차 산업에서 지식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전국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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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역별 주요 산업의 상용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 (2008~2010년)

(단위: %)

자료 : 통계청

[표 3] 지역별 고용구조 개관

(단위  천명, %)

	농림어업		광공업		S.O.C와  기타 서비스업		취업자 수 합계
	취업자 수	구성비	취업자 수	구성비	취업자 수	구성비
전국	1,693	7.2	4,101	17.4	17,784	75.4	23,577
서울	4	0.1	652	13.2	4,266	86.7	4,922
부산	11	0.7	291	18.2	1,294	81.0	1,597
대구	18	1.6	219	19.2	904	79.2	1,142
인천	19	1.5	333	26.3	913	72.2	1,265
광주	11	1.7	73	11.4	553	86.7	638
대전	8	1.1	82	11.8	605	86.9	696
울산	22	4.2	180	34.2	324	61.6	526
경기	180	3.3	1,129	20.4	4,220	76.3	5,529
강원	97	14.4	55	8.2	523	77.6	674
충북	110	15.5	132	18.6	469	66.1	710
충남	191	19.6	171	17.6	611	62.8	973
전북	175	21.1	98	11.8	557	67.2	829
전남	253	28.0	82	9.1	569	62.9	904
경북	319	23.6	216	16.0	818	60.5	1,353
경남	217	14.2	378	24.7	937	61.2	1,531
제주	60	20.7	10	3.4	220	75.9	290

주   : 2008년 기준

자료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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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2010년 전국 상용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8%였음

 대전(3.8%), 경기(3.7%), 충남(3.7%), 전북(3.5%) 등의 지역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제조업은 전북(4.9%), 건설업은 인천(7.2%), 출판·정보서비스업은 제주(14.8%), 금융·보험업은 서울(4.9%), 과학기술서비스업은 경기(11.9%) 등으로 가장 높은 상용근로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임

 다만, 농림어업의 경우는 서울이 19.0%로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이는 서울지역의 상대적으로 근로자수가 매우 낮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표 4] 지역별 산업별 상용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 (2008~2010년)

(단위: %)

	전체	농림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전국	2.8	-2.6	0.5	2.9	2.9	4.0	3.1	7.8	9.5
서울	3.0	19.0	-10.9	3.9	3.1	5.1	4.9	7.3	8.6
부산	1.3	-6.7	-0.5	0.3	1.8	-3.2	2.0	4.7	8.6
대구	2.2	-3.0	0.8	2.0	2.4	0.5	3.9	4.3	7.9
인천	1.8	-16.4	-0.8	7.2	3.5	-1.7	1.4	8.9	10.9
광주	3.1	-9.7	2.7	-0.6	1.0	3.2	3.9	-1.5	10.2
대전	3.8	-2.9	3.8	6.6	1.4	3.1	2.3	8.1	9.1
울산	0.1	6.6	-0.4	-3.7	3.2	-2.9	3.2	6.0	8.5
경기	3.7	-0.4	1.8	3.4	5.2	4.1	1.7	11.9	10.4
강원	1.5	10.0	0.8	-1.9	0.4	1.6	0.7	4.8	9.1
충북	2.4	-6.4	2.6	0.2	1.1	4.0	-0.4	7.9	9.4
충남	3.7	-8.4	3.8	0.5	3.5	-0.7	0.5	2.4	11.5
전북	3.5	0.6	4.9	2.9	0.2	-2.5	1.7	5.4	9.3
전남	3.2	-2.5	1.9	6.8	0.3	-2.8	1.7	11.8	10.0
경북	2.7	2.1	1.9	6.9	2.0	-5.9	0.0	4.8	10.5
경남	2.2	-2.7	1.2	2.0	2.9	-0.7	0.5	8.4	10.4
제주	2.6	-5.0	0.4	3.8	0.1	14.8	1.2	4.5	10.0

자료 : 통계청

주   : 2008~20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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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의 지역별 고용 여건

 최근 전국적으로 7년간(2006~2012년)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년 소폭씩 증가하여 2012년에는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437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한 2006~2011년 중에 취업자 수의 증가는 수도권에 집중되었음

 금융위기 이후 2010년, 2011년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용 시장이 회복됨

 취업자 수는 서울 (101천명, 76천명), 경기 (134천명, 160천명)로 각각 증가

 2012년 취업자 수의 증가는 서울 및 경기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대구 전남 지역 등 비수도권의 취업 여건이 다소 개선되어 수도권 집중도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울산, 충북, 경남, 제주 지역은 상대적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12년에도 여전히 낮았음

[표 5] 지역별 취업자 수의 전년대비 증감 (2006~2012년)

(단위 천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	295	282	144	-71	323	415	437
서울	16	34	-18	-87	101	76	24
부산	4	-12	-19	-28	5	0	54
대구	-8	-16	-15	6	21	0	35
인천	28	30	7	28	27	40	53
광주	0	14	5	9	17	6	15
대전	15	19	16	2	4	11	13
울산	1	21	11	-5	13	10	3
경기	184	169	131	10	134	160	90
강원	9	-8	2	6	-12	8	18
충북	4	8	16	13	14	9	5
충남	36	31	-25	-12	13	27	55
전북	2	-1	1	-3	-9	13	17
전남	-13	-13	-1	5	-24	1	25
경북	-1	-15	5	-6	14	-3	19
경남	12	19	29	-11	13	48	7
제주	5	0	1	-1	-6	8	5

자료 : 통계청

 최근 2001~2012년 동안 강원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실업률이 하락 추이를 보임

 수도권 및 광역시 등은 전국 평균보다 실업률이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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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대비 2012년에 실업률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광주, 부산, 충북, 전남 등임

[그림 2] 지역별 실업률 (2001, 2006, 2012년)

(단위: %)

자료 : 통계청

 1991년에서 2012년에 이르기까지의 고용현황은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겪음

 경제활동인구를 약 20년 전인 1991년과 비교하여 보면, 전국적으로 취업자 수는 6,063천명이 증가하였고, 실업자 수는 252천명이 증가 

 경제활동 참가율은 0.5%p가 증가하였지만, 실업률은 오히려 1991년보다 2012년이 0.4%p 가 높음

 실업자의 증감률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향을 파악하기 쉽지 않으나, 2012년 보다 약 20년 전인 1991년에는 경기가 좋았고, 그 결과 취업의 기회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됨

 지역별로는 전남의 경우가 유일하게 1991년부터 2012년 동안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가 축소된 곳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는 경제활동인구가 동 기간 중 2배가량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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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경제활동인구의 추이 (1991~2012년)

(단위 : 천명, %)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총계		취업자		실업자
	1991	2012	1991	2012	1991	2012	1991	2012	1991	2012
전국	19,109	25,403	18,637	24,700	459	711	60.6	61.1	2.4	2.8
서울	4,778	5,247	4,617	5,040	158	210	61.6	62.2	3.3	4.0
부산	1,682	1,684	1,626	1,628	56	56	60.2	57.6	3.3	3.3
대구	984	1,239	949	1,205	35	35	57.6	59.9	3.6	2.8
인천	889	1,471	864	1,413	26	57	62.7	63.7	2.9	3.9
광주	462	701	448	685	14	16	56.3	57.6	3.0	2.3
대전	443	748	430	726	14	22	56.8	59.3	3.2	3.0
울산	-	560	-	546	-	13	-	60.6	-	2.3
경기	2,800	6,098	2,744	5,921	56	177	61.9	61.3	2.0	2.9
강원	642	707	635	693	7	13	57.1	57.9	1.1	1.9
충북	603	764	595	751	8	12	59.9	59.7	1.3	1.6
충남	842	1,077	833	1,056	10	22	58.8	62.7	1.2	2.0
전북	800	863	786	847	13	16	54.8	58.5	1.6	1.8
전남	1,092	922	1,079	911	14	11	63.3	63.4	1.3	1.2
경북	1,262	1,409	1,243	1,377	18	31	62.5	63.4	1.4	2.2
경남	1,589	1,614	1,560	1,589	29	26	61.1	60.5	1.8	1.6
제주	242	299	239	296	3	3	65.4	67.0	1.2	1.1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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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지역별로 산업부문별 성장률 및 부문별 산업의 GRDP 대비 비중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정밀한 요인분석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 

 수도권에서 서울은 탈 제조업화와 지식집약형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이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경기도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 산업이 함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비수도권의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향후 지식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식산업과 연계한 제조업 등 신산업 분야의 개발이 기대되어 단순생산기지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임 

 2012년 들어 수도권 지역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확대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고용여건의 격차가 줄어들었음 

 지역별 고용구조 현황을 보면, 2006~2011년 기간 중 취업자 수의 증가폭은 수도권에만 집중적으로 크게 나타났었는데, 2012년 들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크게 감소

 2012년 수도권에서도 서울과 경기 지역은 취업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나, 인천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울산, 충북, 경남, 제주 지역은 취업 여건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 

 최근 들어 수도권 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동력이 크게 약화되어, 이러한 구조적 전환에 따라 발생 가능한 고용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

 지식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정책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을 시사 

 향후,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재정·금융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함 

 국토의 불균형적인 발전을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2000년대 들어 시도되었고,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지역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이를 꾸준히 추진하는 노력이 수반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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