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제 3호)

발간일

2020.3.19.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요 약

I. 경제·산업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기가 위축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 반영되기 전인 금년 1월 중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2개월 연속 증가하고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상승하면서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월 들어 일평균수출액이 큰 폭 감소하고 소비자심리지수가 급락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전월에 비해 하락하였다. 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금리와 주가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시현했다. 에너지 가격지수는 석유가격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하락했다. 

Ⅱ. 경제·산업현안

 2020년 3월 열린 OPEC+총회에서 추가감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유가가 큰 폭 하락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요둔화와 OPEC+의 감산결렬 등으로 2020년 중 국제유가는 당초 전망치보다 낮은 50달러 중반 수준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 

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세계 경제에 중대한 위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OECD, IMF를 비롯한 주요 기관은 세계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각국에서는 충격에 따른 경제 위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일본 수출규제에 의한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생산 차질은 크지 않았으나, 국내 핵심 기반 기술개발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국 간의 분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규제지역에 대한 시장안정 효과는 일부 있었으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금리인하가 확정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고 수요관리 위주에서 공급관리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Ⅲ. 경제·산업이슈

 가구 소비변화의 연령, 세대, 연도효과 분석은 한국노동패널조사(1998~2018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구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령, 세대, 연도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추정하였다. 연령효과의 분석결과 20대에서 40대 후반까지는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비증가율이 증가하고 50대 부터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비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효과에서는 베이비부머세대(1955~1965년 출생)의 소비증가율은 이전과 이후 세대에 비해 정체되었고, 에코세대(1980~1990년 출생)의 소비증가율은 이전 세대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이비부머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의 소비증가 여력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10년 이후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소비성향 감소는 베이비부머세대의 고령화와 에코세대의 소비증가 여력 감소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적으로 베이비부머세대와 고령층의 노후소득 불안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층 일자리 증대, 공적연금 정비 등 노후소득보장 체제의 정비 필요하며, 에코세대와 청년층의 소비증가 여력의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신규 일자리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 

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2016~2018년 기간 중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및 소득의 분포와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는 자산이 소득에 비해 상위계층 집중도가 더 심하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부동산이 보유 총자산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과 2018년 사이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불평등은 개선된 반면, 자산불평등은 확대되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자간 자산 및 소득 격차는 전반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자산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담보역할 축소, 지역 간 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따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