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산업동향 & 이슈(제9호)

발간일

2018.6.26.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요 약

I. 가계소득‧부동산 시장‧금융 및 원자재 시장 동향

(가계소득 동향) 2018년 1분기의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경상소득의 증가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하였으나,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가구의 소득은 감소한 반면 5분위가구의 소득은 증가하여, 5분위배율이 5.95배로 전년동기(5.35배)보다 상승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부동산 시장 동향) 2018년 5월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전월 대비)은  –0.03%로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광주, 세종, 전남 지역은 상승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이외 지역의 주택매매가격 변동율이 하락세로 전환되거나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1~4월 전국의 지가는 1.32% 상승하여 전년 동기간 지가상승률(1.05%) 보다 높은 수준이다.

(금융 및 원자재 시장 동향)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신흥국 금융불안, 남유럽 정정불안 등 위험지표 상승으로 금리 및 외환시장은 혼조, 주가는 조정 양상을 나타내었다. 글로벌 신용위험 지표인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는 상승한 반면 한국의 CDS프리미엄은 하락하였고, 원자재 및 농산물 가격은 수요확대,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으로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II.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조치 파급효과 분석(철강, 세탁기 및 태양광전지를 중심으로)

최근 미국의 대한국 수입규제조치(철강, 세탁기, 태양광전지)에 따른 수출손실액을 추정하고, 이를 산업연관분석과 연계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철강의 수출손실액은 12.4억 달러(1조3,336억 원)이고, 생산유발손실은 3조6,546억 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6,510억 원, 취업유발손실은 6,538명으로 나타났다. 세탁기의 수출손실액은 7.6억 달러(8,109억 원)이고, 생산유발손실은 2조1,333억 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5,605억 원, 취업유발손실은 8,146명으로 나타났다. 태양광전지의 수출손실액은 4.7억 달러(5천56억 원)이고, 생산유발손실은 1조1,072억 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3,463억 원, 취업유발손실은 1,309명으로 나타났다. 

III.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이자상환부담 추산

2018년 1/4분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468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 증가하였다.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시장 금리 인상 기조가 확대되고 있어 부채 보유 가구의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17)를 이용한 분석결과 부채보유가구의 대출금리가 1%p 인상되는 경우 변동금리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연간 이자지급액은 94만 1천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저소득, 고령가구), 소득변동성이 큰(자영업자) 가구의 이자지급액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의 부채 상환능력을 고려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