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산업동향 & 이슈(제12호)

발간일

2018.9. 21.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요 약

I. 가계소득․부동산․금융 및 원자재 시장 동향

(가계소득) 2018년 2분기의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하였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5.23배로 전년동기(4.73배)대비 0.50배p 상승하였고,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의 명목소득은 전년동기대비 모두 증가(각각 7.7%, 0.2%)하였다.

(부동산) 2018년 8월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전월 대비) 0.02%로 상승세로 전환하였다. 1~8월 기간 동안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전남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상승하였으나, 이외 지역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의 주택 전월세가격 변동률은(전월 대비) –0.16%이며, 서울, 광주, 전남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 및 원자재)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무역갈등, 신흥국 금융불안 등으로 위험지표가 상승한 가운데, 금리는 하락세, 외환시장은 보합세, 주가는 혼조 양상을 나타내었다. 원자재 및 농산물 가격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수요측면이 위축되며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Ⅱ. 4차 산업혁명 관련 품목에 대한 주요국의 국제경쟁력 분석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깊고, 국제 수출실적 비교가 가능한 7대 품목(전기자동차, 지능형 로봇, 첨단의료기기, 항공우주, 리튬 2차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스템 반도체)을 선정하여 수출동향을 살펴보고, 수출경쟁력 매트릭스 등을 통해 주요국과 국제경쟁력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전기자동차, 리튬 2차전지,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4개 품목에서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高수출경쟁력 품목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경쟁국과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쟁력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R&D 투자 및 수출확대 지원 강화 등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Ⅲ. 우리나라 성장경로의 북한 경제성장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자원동원, 투자배분, 기술습득 등에서 일관성 있는 성장주도전략을 추진하되,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경제를 추구하여 왔다. 성장회계모형을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요인을 확인한 결과, 경제개발 초기에는 자본과 노동의 요소투입이 중요했으며, 점차 생산성의 기여도가 높아졌다. 1970년대까지의 해외 공적원조는 경제성장의 마중물로 기여하였으며 이후에는 점차 내부 자본 축적량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한국의 경제성장경로에 비추어볼 때,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대외 자본 도입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자본축적을 위해서는 내부 자본 축적을 위한 제도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성장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남한과 북한 간의 경제협력은 성장경험의 이전을 통해 북한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