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산업동향 & 이슈(제15호)

발간일

2018.12. 17.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요 약

I. 가계소득․부동산․금융 및 원자재 시장 동향

(가계소득) 2018년 3분기의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경상소득의 증가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하였으나, 소득분배수준의 경우 1분위가구는 소득이 감소한 반면 5분위가구는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부동산) 2018년 11월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전월대비)은 0.13%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며,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전월대비)은 –0.03%로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2018년 3분기 전국의 사업용부동산의 임대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금융 및 원자재)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미·중 무역갈등 지속 등으로 위험지표가 상승한 가운데 금리와 주가는 하락세, 주요국 통화가치는 달러대비 약세를 나타내었다. 원자재 및 농산물 가격도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Ⅱ.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분석 

2017년 사업용 태양광 설비용량은 5.1GW로 총 발전설비 116.9GW의 4.3% 수준이며, 정부는 2030년까지 33.5GW로 확대할 계획으로, 태양광 보급에 우호적인 정책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2018년 국내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은 토지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1kWh당 121원이며 2030년에는 84원으로 하락 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발전비용은 설비보급량 확대에 따라 하락하므로, 국내 태양광 설비의 수출을 확대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활용하는 등 태양광의 경제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Ⅲ. 주요 경제통합 사례와 시사점 

주요국의 경제통합의 사례의 첫 번째 유형은 경제협력과 2국 2체제 유형으로서 현재의 남북한, 동방정책 시기 동･서독, 중국-대만 간 양안간 경제교류협정(ECFA)이 해당된다. 두 번째 유형은 경제협력(경제통합)과 1국 2체제 유형으로서 홍콩의 특별행정구역(SAR)으로 지정 및 중국과 홍콩의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해당된다. 세 번째 유형은 경제통합과 다국 1체제 유형으로서 유럽연합(EU)과 유럽통합동맹(EMU)가 해당된다. 네 번째 유형은 단일경제와 1국 1체제 유형으로서 통일베트남, 통일독일과 통일예멘이 해당된다. 독일의 통일은 단기간에 정치･경제･사회 통합을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급격한 경제통합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유럽연합과 Eurozone의 사례는 시장경제가 충분히 성숙하고 소득격차가 완화될 때까지 상품과 생산요소의 단계적 통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Ⅳ. 청년층의 첫 직장 입직연령과 결혼

우리나라 청년층의 졸업 및 첫 취업 소요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청년층의 첫 직장 입직연령이 상승하는 가운데, 초혼연령도 함께 상승하는 추세이다. 결혼한 청년층의 첫 직장 입직연령과 초혼연령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첫 직장 입직연령이 낮아질수록 초혼연령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청년의 첫 직장 입직연령과 해당 직장 특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첫 직장의 종사상지위가 안정적이거나 사업체 규모가 큰 경우 해당 청년의 첫 직장 입직연령이 평균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확충되는 경우, 청년층의 첫 직장 입직연령이 단축되어 만혼화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