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산업동향 & 이슈(제16호)

발간일

2018.1. 28.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요 약

I. 산업․무역․산업여신 및 에너지 시장 동향

(산업․무역) 제조업 생산은 11월중 전월비 감소(-1.9%)하였고, 전년동월대비 증가(0.1%)하였다. 총수출과 11대 산업의 수출은 12월중 전년동월대비 각각 –1.2%와 –1.0% 감소하였다.

(산업여신) 산업여신은 2018년 3분기 중 규모가 큰 서비스업 등의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한 1,107조원이었다.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제조업은 3.4%, 서비스업은 9.3%, 건설업은 0.8%, 기타업은 4.7% 증가하였다.

(에너지) 2018년 3/4분기 1차 에너지 공급량은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하였으며 가스와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각각 9.9%와 12.0% 증가하였다.

Ⅱ.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국민경제에서 서비스업 부문의 비중이 높아지는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되어왔으며, 가계부문에서는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소득불평등이 급격히 심화되었다. 1991~2016년 기간 중 OECD 36개국을 대상으로 산업구조의 서비스화와 소득분배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산업구조 서비스화와 자영업 취업자 비중이 증가할수록 소득분배 불균형이 증가하고,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하면 소득불균형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종간 노동생산성의 격차가 크고, 서비스업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제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고, 임금 격차도 확대되는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분배 수준의 개선을 위해서는 서비스업 전반의 노동생산성 향상과 함께 서비스업 내에서도 노동생산성 격차 해소를 통한 임금 불평등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업종 중 전통적 자영업 업종의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지출 등 사회안정망 점검 및 확충이 필요하다.

Ⅲ. 우리나라 연금상품의 특징과 시사점

연금 상품은 노후대비를 위한 가계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받고 있으나, 최근 신규 가입 증가가 둔화되거나 유지율이 낮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연금 상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층적 연금구조가 경제활동인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연금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가입률이 저조하다. 또한 연금상품에서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의무 가입이나 연금수령 등을 준수해야 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해지시 납입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원리금 보장상품에 투자한 자산의 비중이 60%를 초과하면서 일부 일임형․실적형 상품의 연평균 수익률이 정기예금 수익률(1.65%)을 하회한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따라서, 비경제활동인구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금제도의 보완, 납입유예(중지), 중도인출, 담보대출 등에 대한 가입자 교육 강화 및 비교공시 확대, 가입자별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