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산업동향 & 이슈(제23호)

발간일

2019.8.28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요 약

I. 고용·인구·연금 동향 

(고용동향) 2019년 7월 중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청년층 취업자 수도 증가하였으나, 30대와 40대의 취업자는 감소하였다. 

(인구동향) 2019년 5월 기준 출생아 수는 25,3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00명 감소, 사망자수는 24,7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0명 증가하였으며 혼인건수는 23,10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900건 감소하였다. 

(연금동향) 2019년 1분기 국민연금은 사업장과 임의계속가입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IRP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다.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0.6%, 적립금은 7.9% 증가하였다.

II. 아파트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 현황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및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토지와 주택의 적정가격으로 1989년 지가공시제도, 2005년 주택공시제도로 확대 시행되었다. 2018년 1월 거래된 서울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계산한 결과, 평균 64.97%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평균 비율은 최대 68.7%에서 최소 60.5% 수준으로 평균 비율의 차이가 최대 8.2%p로 나타났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복지, 조세 등 여러 행정 목적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정책목적에 부합하도록 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III. 미중 무역분쟁이 소비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미중 무역분쟁의 배경은 표면적으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완화이지만 근본적으로 국가 주도하에 제조 강국이 되겠다는 중국의 산업정책에 대한 미국의 경계 및 기술패권의 우위 확보라는 견해가 있다. 2018년 6월 세 차례에 걸친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된 이후 양국은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량 감소가 소비와 설비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립방정식 형태의 거시계량경제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상품수출이 감소할 경우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1차 연도에 상대적으로 크나 대체로 3차 연도 이후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