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산업동향 & 이슈(제27호)

발간일

2019.12.23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요 약

I. 가계소득·부동산·금융 및 원자재 시장 동향 

2019년 3분기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하였으며, (명목)처분가능소득은 1.5% 증가하였다. 11월 기준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월대비 0.19%,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2% 상승하였다. 3분기 전국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중간 무역합의 기대, 노딜 브렉시트 우려 완화 등으로 신흥국 채권가산금리와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는 하락세를 보이고, 글로벌 금리 및 주식시장은 상승하였다. 

II. 지역 R&D투자의 효율성 분석 

지역 R&D투자의 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기간의 효율성(0.39)은 제2차 기간의 효율성(0.47)보다 낮아 분석기간 동안 준거집단과의 효율성차이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6개 광역시(서울시 제외)와 9개 도 지역(경기도 제외)은 전국 효율성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지역 간의 효율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효율성이 낮은 지역에 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및 기술사업화 인프라의 편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III. 고용영향평가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최근 산업의 고용창출능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일자리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 정책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평가하기 위한 고용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고용영향평가제도는, 평가대상의 선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요청사업 위주로 선정되며, 사전 고용영향평가를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주무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되며, 평가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등의 활용성 또한 떨어뜨린다. 따라서 대상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다양한 평가방법 적용으로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국회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환류방안을 구체화하는 법·제도적 근거 마련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제도로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