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추계 & 세제 이슈(제3호)

발간일

2018.4.30.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I. 2018년 1분기 가결 법률안의 재정소요 점검

2018년 1분기에 가결된 258건의 법률안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안은 91건(35.3%)으로 법률안 시행 시 향후 5년(2018~2022년)간 연평균 168억원의 수입 감소와 연평균 5조 175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Ⅱ. 추계세제 주요 정책현안 분석

·저출산 대책 중 임신 및 출산, 취학 전 아동 양육 지원과 관련한 입법 현황과 주요 재정수반 법률안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제시하였다. 

·최근 경주 지진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주택피해 복구 관련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 풍수해보험가입 의무화 등 계류 중인 재정수반 법률안의 추가재정소요를 분석하였다.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창출된 경제적 성과 중 본국으로 회수되지 않은 투자잔액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현지법인의 배당세제에 대한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성과의 국내 환류를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쟁점인 증세요인(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과 감세요인(주택분 과세기준액을 3억원 인상)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세수효과를 분석하였다.


Ⅲ. 국내외 조세 동향

·2017년 국세수입은 265.4조원으로 전년대비 22.8조원(9.4%) 증가(추경예산 대비 14.3조원 상회)하였다. 이는 법인이익 및 민간소비 개선 등에 기인하여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견실한 증가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거래 동향 등을 살펴보고 주요 국가의 과세사례를 통해 투기 과열 해소, 조세 형평성 제고 및 블록체인 기술 발전 지원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과세방식 및 수준에 대해 분석하였다.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련한 세이프가드 및 관세부과의 배경과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대미수출과 관련하여 향후 경사관세 등 관세율 조정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본 후 시장 및 전략 다변화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운용 현황을 소개하고 비교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