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추계 & 세제 이슈(제4호)

발간일

2018.8.17.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I. 2017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실적

2017회계연도 총수입은 430.6조원(전년대비 28.8조원, 추경예산 대비 7.5조원 각각 증가)이고, 그 중 국세수입은 265.4조원(전년대비 22.8조원, 추경예산 대비 14.3조원 각각 증가), 국세외수입(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은 165.1조원(전년대비 5.9조원 증가, 추경예산 대비 6.9조원 감소)이다.

Ⅱ. 2018년 2분기 가결 법률안의 재정소요 점검

2018년 2분기에 가결된 91건의 법률안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안은 30건(33%)으로, 동 법률안 시행 시 향후 5년(2019~2023년)간 연평균 3,371억원의 수입 감소와 연평균 1,030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Ⅲ. 추계세제 주요 정책현안 분석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관련 재정수반법률안 발의 현황 및 내용을 살펴보고, 그 중 지급기간 연장(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30일 연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제시하였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간이과세 기준금액 조정안과 관련하여 간이과세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동 조정안에 따른 간이사업자 수와 간이과세 실효세율의 변화로 인한 세입감소를 추계하며, 이 경우 함께 논의되어야 할 과세상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최근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공시가격 상승이 재산세입 증가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수 및 세입 증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Ⅳ. 국내외 조세 동향

·2018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부동산세 개편, 에너지세제 개편 등으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와 세수감소형 등이 주요 특징이다. 

·2018년 조세특례 평가와 관련 예비타당성평가 1건, 심층평가 12건, 2018년 일몰이 도래하는 88건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항목 20건에 대한 자율평가 결과가 9월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The Role and Design of Net Wealth Taxes in the OECD, 2018｣을 중심으로 최근 OECD 회원국의 순자산세 동향을 소개하였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을 정리하고 노후소득보장 수준 향상을 위한 개정법률안들에 대해 재정소요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장애인 투표 편의 관련 현행 제도를 정리하고 제20대국회에 들어 장애인 참정권 강화를 위한 개정법률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제시하였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부 종합대책 현황을 살펴보고, 동 이슈와 관련하여 발의된 재정수반법률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