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추계 & 세제 이슈(제5호)

발간일

2018.11.19.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I. 2019년도 총수입 예산안 현황

정부는 2019년도 총수입 예산안을 481.3조원(18년 예산대비 33.6조원 증가)으로 편성하였고, 그 중 국세수입은 299.3조원(18년 예산대비 31.2조원 증가), 국세외수입(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은 182.0조원(18년 예산대비 2.4조원 증가)이다. NABO는 2019년도 총수입을 483.7조원(19년도 예산안대비 2.3조원 상회)으로 전망하였고, 그 중 국세수입은 302.6조원(19년도 예산안대비 3.3조원 상회), 국세외수입(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은 181.1조원(19년도 예산안대비 0.9조원 하회)이다.


Ⅱ. 2018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특징

2018년 11월 12일 기준 국세 부문 총 28개 심사대상 법률 중 24개의 법률에 대한 개정안 583건(정부안 18건, 의원안 565건)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자녀장려세제 확대, 종합부동산세 강화, 에너지세제 개편 및 재정분권 등이다.


Ⅲ. 2018년 3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

2018년 3분기에 가결된 145건의 법률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31건(21.4%)으로, 동 법률 시행 시 향후 5년(2019~2023년)간 연평균 1,416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Ⅳ. 추계세제이슈 주요 정책현안 분석

·「2019년도 예산안」,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정책들이 모두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향후 10년(2018~2027년)간 재정총량지표의 변화를 살펴보고, 기준선 및 정부 계획과 비교 분석하였다. 

·최근 조세정책의 변화를 주요 세목별로 나누어 특징을 살펴보고, 각각의 주요 정책과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부의 근로장려세제 확대 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편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부동산세제의 현황을 정리하고 최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그 효과를 살펴봄과 동시에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지방세수의 현황을 정리하고, 지방세수 구조를 OECD 국가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Ⅴ. 국내외 추계세제 동향

·최근 국세수입 실적 및 동향을 정리하였다.

·최근 OECD 국가의 세제개편 동향을 주요 세목별로 정리하였다. 

·최근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 계획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인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였다.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법률안 발의현황을 정리하고 발의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 시행 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