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추계 & 세제 이슈(제6호)

발간일

2019.2.25.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I. 2018년 4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18년 4분기에 가결된 442건의 법률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124건(28.1%)으로, 동 법률 시행 시 향후 5년(2019~2023년)간 연평균 5조 3,904억원의 수입 감소와 연평균 3조 5,314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Ⅱ. 추계세제이슈 주요 정책현안 분석

·2019년도 확정예산의 복지분야 의무지출 중 아동수당, 기초연금, 고용보험, 보훈분야 보상금 등 사업들의 주요 변화 내용과 추가재정소요를 분석하였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 및 재정 현황을 정리하고 보장성 강화 등 정부 계획 반영 시 향후 10년간 재정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2018년 12월 7~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된 정부 제출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의 주요 개정항목과 특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세수효과를 분석하였다.

·2018년 12월 8일 국회 의결된 지방소비세율 및 교부율 인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Ⅲ. 국내외 추계세제 동향

·2018년 국세수입 실적 및 동향을 정리하였다.

·World Bank가 발간한 ｢Paying Taxes 2019｣를 바탕으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들의 납세환경지표별 현황을 정리하였다. 

·2016년 6월 단행된 캐나다 국민연금의 주요 개혁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해 발의된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 및 추가재정소요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