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추계 & 세제 이슈(제7호)

발간일

2019.5.31.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I. 2019년 1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19년 1분기에 가결된 135건의 법률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53건(39.3%)으로, 동 법률 시행 시 향후 5년(2020~2024년)간 연평균 2,121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Ⅱ. 추계세제이슈 주요 정책현안 분석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제도 및 재정 현황을 정리하고 보장성 강화 등 정부 계획 반영 시 향후 10년간 재정 변화를 전망하였다.

·소득수준‧가입기간‧가입시점(연령) 등 가입자 특성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개인의 소득대체율 및 월평균연금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분리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정리하고, 분리과세 사례를 임대사업 등록여부‧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Ⅲ. 국내외 추계세제 동향

·2019년 1분기 국세수입 실적 및 동향을 정리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글로벌 법인세제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였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승계세제의 최근 논의 동향을 상속세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연혁과 일몰 연장과 관련한 최근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다.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보유세 동향을 정리하였다.

·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보조 또는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 및 추가재정소요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