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추계 & 세제 이슈(제8호)

발간일

2019.8.30.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I. 2019년 2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19년 2분기에 가결된 110건의 법률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42건(38.2%)으로, 동 법률 시행 시 향후 5년(2020~2024년)간 연평균 1,583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Ⅱ. 추계세제이슈 주요 정책현안 분석

·2018회계연도 총수입 실적을 국세수입 실적과 국세외수입 실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제도 및 재정 현황을 정리하고 보장성 강화 등 정부 계획 반영 시 향후 10년간 재정 변화를 전망하였다.

·국세납세자료와 기업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법인세 명목세율과 유효세율 간의 차이를 야기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해당 요인별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시가격 상승과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등 부동산 보유세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살펴보고 최근 실적을 바탕으로 2019년 부동산 보유세수를 추정하였다.

Ⅲ. 국내외 추계세제 동향

·최근 국세수입 실적 및 동향을 정리하였다.

·2018년 지방세수입 실적 및 동향을 정리하였다.

·2019년 정기회에서 심사될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OECD의 ｢Consumption tax trends 2018｣를 중심으로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에너지 및 소비과세 관련 현황 및 제도개편을 소개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소요와 최저임금법 개정안 동향을 정리하였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5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