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추계 & 세제 이슈(제10호)

발간일

2020. 2. 28.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I. 2019년 4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19년 4분기에 가결된 288건의 법률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107건(37.2%)으로, 동 법률 시행 시 향후 5년(2020~2024년)간 연평균 2조 5,207억원 수입 감소와 2조 5,760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Ⅱ. 추계세제 주요 정책현안 분석

·2020년도 예산확정 내용에 따라 14개 복지분야 의무지출사업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였다.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 인상으로 연평균 2조 3,084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고교무상교육에 따라 연평균 1조 8,633억원의 추가재정소요 등이 예상된다.

·2020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의 쟁점을 정리·검토하고, 세수효과를 추계하였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인상하는 등 조세감면을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으로 15개 국세법률이 개정(2019.12.)되었다. 세수는 2020~2024년 5년간 총 1조 4,589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세제의 조정이 가계, 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예산정책처의 TAXSIM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에너지세제의 역할이 중요하며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조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경주 및 포항 지진 등으로 주택·소상공인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발의된 재난지원금 확대 및 풍수해보험 의무 가입 등을 규정한 법률안의 재정소요를 추계하였다. 관련법안 시행 시 연평균 추가재정소요는 302억원으로 추계된다.

·고용보험 원자료를 활용하여 육아지원 재정사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10년 동안의 재정소요를 추계하였다. 남성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사용 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패턴이 나타난다. 2028년 재정소요는 육아휴직이 1조 7,554억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709억원으로 추계된다.


Ⅲ. 국내외 추계세제 동향

·2019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은 293.5조원으로, 2018년 실적 대비 1,161억원(△0.04%) 감소하였고, 2019년 예산대비 1.3조원(△0.5%)을 하회한다. 

·최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12.)발표 이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강화안(김정우의원안)과 완화안(이혜훈의원안)이 발의 되었다. 2020년 기준으로 김정우의원안은 0.35조원~0.41조원, 이혜훈의원안은 –0.01조원 수준의 세수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2019~2049년 미국 CBO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소개하였다. 향후 30년간 기준선 전망 결과를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의 변화와 비교·분석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글로벌 디지털 기업은 소비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비지 국가가 과세할 수 없는 조세회피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OECD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과세권 배분·고정사업장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장기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2019년말 국세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의 원화 출금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미국·일본·호주 등 해외에서도 과세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군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였다. 향후 5년간 병무청의 대체역 심사위원회 설치·운영비로 374억원의, 대체복무요원 보수 및 합숙근무 필요경비로 1,282억원의 재정소요가 추계된다.


Ⅳ. 한눈에 보는 조세지표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주요 세목별 세율, 명목GDP 대비 세수 비중, 총 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 국세 및 지방세 감면액 및 감면율, 월별 국세 수입액 및 진도율 등 조세지표를 도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