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추계 & 세제 이슈(제12호)

발간일

2020. 8. 31.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I. 추계&세제 트렌드

·2020년 2분기에 가결된 219건의 법률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72건(32.9%)이고, 20건에 대하여 재정소요점검을 실시한 결과, 동 법률 시행 시 향후 5년(2020~2024년)간 연평균 191억원 수입 감소와 3,008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2020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은 132.9조원으로, 전년 동기(156.2조원) 대비 23.3조원(△14.9%) 감소하였다.

Ⅱ. 추계&세제 분석

·2019년도 총수입은 473.1조원으로, 기금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2018년(465.3조원) 대비 7.8조원(1.7%) 증가하였으며, 예산(476.4조원)보다는 3.3조원(△0.7%) 작은 규모였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사회보장기여금수입 증가가 전년 대비 총수입 증가를 견인하였다.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는 2020년 불변가격 기준 0.6조원 흑자(GDP대비 0.02%)를 나타내고 있으나 2090년 226.7조원 적자(GDP대비 –5.5%)가 예상되므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재정개선에 관한 방향성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확대(9종→14종)가 산재보험기금 수입과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한 결과, 2020~2024년 동안 보험료 수입은 총 2,580억원, 지출은 총 3,498억원으로 추계된다.

Ⅲ. 추계&세제 최근이슈

·2020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본 결과, 정부 세법개정안은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성 제고 등에 초점을 두었고,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고용 지원, 서민･중산층지원, 소비진작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규모를 추정한 결과, 고용보험의 법적 적용제외자는 857.4만명(비임금근로자 677.8만명, 임금근로자 179.6만명), 고용보험 미가입 임금근로자는 376.6만명으로 각각 추정된다.

·최근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어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개념과 국내외 도입 현황을 소개하였다.

· 영국 OBR(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이 2020년 7월에 발표한 50년(2019-20~2069-70년) 장기 재정전망보고서(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0)를 소개하였다. 

Ⅳ. 한눈에 보는 조세지표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주요 세목별 세율, 명목GDP 대비 세수 비중, 총 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 국세·지방세 감면액 및 감면율, 월별 국세 수입액 및 진도율 등 조세지표를 도표로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