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구조변화 원인과 효과 분석

1. 연구목적

❑ 우리경제의 구조변화의 원인과 효과를 분석 

◦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이 1990년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에 그 특성이 전혀 다르게 나타남

－ 특히, 소비의 변동성이 1990년 이후에 크게 증가하고 동조성은 경기순행적이던 것이 경기역행적으로 바뀜

◦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에 관하여는 단편적인 연구가 있어 왔지만 경제발전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역사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없음

－ 포괄적인 관점에서 경제의 다양한 구조변화를 원인과 효과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구조변화를 GDP, 인플레이션, 인구 및 고용,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 변수의 추세적인 변화를 통해 분석

－ 각각의 변수에서 발견되는 추세적인 변화의 원인들을 추적하고 그와 같은 추세적인 변화가 초래한 시장경제적인 변화들을 분석

－ 이들 개별적인 구조변화를 전체 경제의 틀에서 분석

◦ 경기변동에 있어서의 구조변화를 각각의 거시경제 변수의 경기변동분을 이용하여 구조변화를 탐색

－ 각각의 변수에 나타나는 경기변동적 구조변화의 원인과 효과를 변수 개별적으로 그리고 전체 경제의 맥락에서 살펴 봄

❑ 연구방법

◦ 우리　경제의　여러　데이터를　수집하여　구조변화의　시점과　크기　그리고　빈도　등을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분석

◦ 구조변화의　원인을　변수와　인과관계　그리고　제도적인　변화와　정책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고　이들　요인들이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변수와　거시경제의　구조변화에　이바지　하였는지를　분석

◦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앞으로의　구조변화　가능성과　정책적　대응에　관하여　분석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경제적인 구조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먼저 정책결정자는 정책의 효과를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의 구조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고 고려할 수 있게 됨

◦ 구조변화에 대한 연구는 미래의 산업, 고용, 대외거래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미래의 유망한 산업과 직종을 예상할 수 있게 하며, 이와 같은 예측의 활용은 구조적 실업을 극소화할 수 있게 하고 자연실업률을 낮춤

❑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연구결과는 잠재산출량의 추정에 활용됨 

－ 우리의 잠재산출량은 최근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이는 산업구조와 생산요소시장의 구조변화와 밀접한 관련

◦ 정책 가운데에서 장기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정책의 경우에는 정책이 경제구조변화와의 선행 및 후행하는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인플레이션의 구조변화는 금융정책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인플레이션의 구조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단기적인 금융정책의 디자인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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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비정규직과 같은 문제를 완화하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정책과 제도를 디자인하는데 이용

◦ 대외거래의 구조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는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이용

－ 외국으로부터의 충격에 대응하는 정책에 활용될 수 있다.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50일

5. 연락처

◦ 대표전화 : 02)788-3775 (거시정책분석과)

◦ 이메일 주소 : hesnk@assembly.go.kr

－ 이메일 제목에 사업제목 포함하여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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