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사업과제

<연 구 주 제>
◦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
◦ 규제완화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4
◦ OECD 국가의 국가채무관리 시뮬레이션모형 연구	6
◦ CGE모형을 이용한 재정정책 평가모형의 개발	8
◦ 부동산관련 세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10
◦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기업관련 세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12
◦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의 해외사례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14
◦ R&D 분야 사업 예비타당성 평가체계 및 지침	15
－ <별첨> 연구계획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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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분석대상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2002년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 전문가 면담: 재래시장 등 유통산업과 관련된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한 관련 정책방안 도출

❑ 설문조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성과와 개선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분석초점: 우리나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성공․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그 원인과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

3. 예상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재래시장 및 상점가 현황

1. 유통산업과 재래시장의 현황 및 국민경제적 의미

2.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현황

Ⅲ.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성공 사례 분석

1. 우리나라의 성공 사례 현황 및 원인 분석

2. 외국의 성공 사례 현황 및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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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Ⅴ.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Ⅵ. 요약 및 결론

※ 목차는 수정 가능함

4. 연구기간 : 2008. 4. 1. ~ 2008. 8. 31.

5. 연락처

◦ 대표전화 : 02)2070-3045(산업예산분석팀)

◦ 이메일 주소 : iba@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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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1. 분석대상:

❑ 규제완화가 성장,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 분석

2. 주요내용

❑ 기업관련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 기업활동(창업, 생산활동 등) 관련 규제

◦ 수도권에 대한 규제

◦ 노동․고용에 관한 규제

❑ 주요 선진국의 사례분석 및 시사점

◦ 규제현황 비교 분석

◦ 우리나라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

❑ 규제완화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 규제완화에 따른 유발투자액 추정

◦ 규제완화 시나리오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모형 구축 등 다양한 계량경제적 추정기법 개발)

3. 기타 요청사항

❑ 분석에 사용된 자료(excel 파일 형태로 제출요망)

❑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 code 제출 요망

◦ (SAS, E-VIEWS, GAUSS, STATA, SPSS, LIMDEP, RATS 등 어느 것이든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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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국가채무관리 시뮬레이션모형 연구

- 구조와 운용사례 및 평가를 중심으로

1. 연구대상

❑ 캐나다, 영국 등 OECD 주요국가의 현행 국가채무관리 시뮬레이션모형

❑ 동 모형의 개발 동기 및 경위

❑ 활용사례

2. 연구방법

❑ 국가채무관리 시뮬레이션모형의 구조분석

❑ 활용사례 분석을 통한 동 모형의 평가

3. 예정 목차

1. 서 론

2. (각국) 국가채무관리 현황

3. 시뮬레이션모형의 구축 경위

4. 동 모형의 구조 분석

5. 활용사례 및 분석

6. 한계 및 시사점

7.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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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형에 대한 설명회 계획

❑ 용역 수행 중 중간발표 및 최종 발표

5. 연구기간 : 2008. 4. 1. ~ 2008. 8. 31.

6. 연락처

◦ 대표전화 : 02)2070-3101(재정정책분석팀)

◦ 이메일 주소 : fpa@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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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E 모형을 이용한 재정정책 평가 모형 개발

1. 연구대상

❑ 재정정책(재정지출 및 조세정책)이 경제성장을 비롯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2. 분석방법

❑ 연산가능 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 CGE) 기법

3. 예정 목차

1. 서 론

2. 분석모형의 이론적 배경

3. CGE모형의 구조

4. 정책 시뮬레이션

5. 결론

4. 모형에 대한 교육 계획

❑ 용역 수행 중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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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1. 분석 대상: 부동산 세제

2. 주요 내용

❑ 부동산 관련 세제의 변화 /

❑ 부동산 관련 세제 구조에 대한 평가

◦ 거래세와 보유세 구조,

◦ 국세와 지방세 구조 등

❑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부동산 경기(부동산 거래, 건축 등)에 미친 영향분석

◦ 부동산 가격에 미친 영향 분석

◦ 자산소유구조 및 자산불평등 등에 미친 영향 분석

◦ 가계의 부(wealth)에 미친 영향 분석

❑ 타국의 사례

3. 기타 요청사항:

❑ 분석에 사용된 자료(excel 파일 형태로 제출 요망)

❑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 code 제출 요망
(SAS, E-VIEWS, GAUSS, STATA, SPSS, LIMDEP, RATS 등 어느 것이어도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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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기간 : 2008. 4. 1. ~ 2008. 8. 31.

5. 연락처

◦ 대표전화 : 02)2070-3107(세입세제분석팀)

◦ 이메일 주소 : rtsa@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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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기업관련 세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1. 분석대상: 기업관련세제_ 법인세, 기업관련 조세감면제도 등

2. 주요 내용:

❑ 기업관련 세제의 현황

❑ 기업관련 세제의 변화

◦ 법인세의 변화

◦ 기업관련 조세감면제도의 변화

❑ 법인세 부담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panel-country analysis

◦ 한국의 time-seires analysis

◦ 산업체패널 자료 등을 이용한 한국 실태에 대한 분석

❑ 기업관련 조세감면제도의 효과 분석

❑ 주요국의 기업관련 세제의 변화

❑ 우리나라 기업관련 세제의 변화 방향

3. 기타 요청사항:

❑ 분석에 사용된 자료(excel 파일 형태로 제출 요망)

❑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 code 제출 요망
(SAS, E-VIEWS, GAUSS, STATA, SPSS, LIMDEP, RATS 등 어느 것이어도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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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의 해외사례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1. 분석대상

❑ 공공기관 민영화에 관해 해외사례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영화 정책 수립시에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

2. 주요내용

❑ 외국의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의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파악

❑ 외국의 민영화 정책과 우리나라 적용시의 유의점 파악

❑ 민영화 정책 추진시 고려해야 될 요인 파악

❑ 민영화 추진 계획 및 절차

❑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 확보 간의 조화 방안 모색

3. 연구기간 : 2008. 4. 1. ~ 2008. 7. 31.

4. 연락처

◦ 대표전화 : 02)2070-3014(경제사업평가팀)

◦ 이메일 주소 : peb1@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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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분야 사업 예비타당성 평가체계 및 지침

1. 연구목적

❑ 국가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메타평가 지침 마련을 위하여 R&D 사업 경제성 평가에 대한 기존 이론 및 방법론 종합

❑ 국가 R&D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서 고려되어야 할 비용 및 편익 항목의 연구유형별 제시 및 메타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도출

2. 주요내용

❑ 국가 R&D 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비용 및 편익 추정 방법과 항목에 대한 정리와 R&D 사업의 경제성 분석에서 고려되어야 할 항목의 연구유형별 제시로 구성

❑ R&D 사업에 대한 비용 및 편익 추정

o R&D 사업에 대한 비용 및 편익 분석에 대한 기존 이론과 내용 정리

- 분석 방법특성 및 장단점, 비용 및 편익 추정시 R&D 특수성 반영 방법

o R&D 사업 유형별 편익 추정 항목 도출

❑ 경제성 분석을 위한 체크리스트의 작성

o R&D 사업의 경제성분석에 대한 메타 평가를 위하여 연구유형에 따라 점검해야 할 비용 및 편익 항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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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연구계획서

□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자율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Ⅰ. 연구 제목

Ⅱ. 연구의 배경(필요성)

Ⅲ. 연구목적(연구의 방향, 초점 및 지향하는 기본 목표 등)

Ⅳ.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Ⅴ. 기대되는 성과 및 활용 방안

Ⅵ. 참고 문헌 목록

Ⅶ. 연구원 구성 및 이력, 연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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