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
<연 구 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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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 따른 우정사업 대응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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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 따른 우정사업 대응방안 연구
1. 연구배경
❑ 정보통신기술 발달, 택배 등 민간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우편물량 감소로 정부의 우편사업이 지속적인 경영수지 적자를 시현하여 재정건전성에 악영향
◦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예금․보험 특별회계를 운용하면서 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편사업은 2011년 이후 매년 경영수지 적자 시현
❑ 우정사업본부의 현행 중기 경영합리화 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장기 경영개혁 방향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
◦ 정부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단위의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비스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요금 적정화 등 경영합리화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성과에 대한 점검이나 사업․조직 차원의 구조적인 변화는 뒤따르지 않고 있음
◦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 우정기관들이 발표하는 경영혁신 전략을 참고하여 보다 장기적인 경영개혁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
2. 연구내용
❑ 정보통신기술 발달, 민간과의 경쟁 심화 등 우정사업 환경 변화 분석
❑ 우정사업 수익성 악화에 대한 외국 우정기관 대응사례 조사
❑ 정부의 우정사업 수익성 제고 계획의 실효성 점검
◦ 기존 우편/금융부문 경영수지 개선노력의 실적 분석
◦ 조직개편, 사업영역 확장, 자산운용체계 개선 등
❑ 향후 우정사업본부의 체제 개편 및 업무‧인력‧조직 변화방안 제안
3. 연구방법
❑ 문헌조사
◦ 유사 주제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검토
◦ 환경변화에 따른 외국 우정기관의 대응사례 조사
❑ 설문조사
◦ 일반 국민, 우정사업본부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 자료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우정사업본부의 경영합리화 계획의 경영수지 개선 효과 분석
◦ 우정사업본부의 사업 및 조직구조 개편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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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우정사업의 환경변화 및 경영현황 분석
Ⅱ. 우편사업 수익구조 악화에 대한 외국 우정기관의 대응사례 정리
1. 인력감축 및 자동화 등 비용 절감 사례
2. 사업영역 확대를 통한 수입 확충 사례
3. 민영화 사례
Ⅲ. 우정사업본부의 부문별 경영수지 개선계획 평가
1. 우정사업본부 개혁방향을 제안한 국내 선행연구 검토
2. 우편부문 경영수지 개선계획 및 실적 평가(조직개편, 알뜰폰 판매 등)
3. 금융부문 경영수지 개선계획 및 실적 평가(자산운용체계 개선, 인터넷전문은행 투자 등 신사업 확대)
Ⅳ. 우정사업 관련 이해당사자 대상 설문조사
- 국민,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안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Ⅴ. 향후 우정사업본부의 대응방안
5. 연구결과 활용
❑ 유사한 상황에 대한 주요국 우정기관의 대응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우정사업본부에 적합한 경영개선 전략과 다양한 체제 개편안을 제시함으로써 우편․우체국금융․우체국보험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예산정책처의 예결산분석 보고서에서 우정사업본부(미래부 소속)의 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위해 활용할 예정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구비 : 1,800만원
8. 연락처
◦ 대표전화 : 02)788-4631 (산업예산분석과)
◦ 이메일 주소 : ywshim@nabo.go.kr, pmo@nabo.go.kr
- 이메일 제목에 사업제목 포함하여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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