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산심사 관련 DB 구축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 국회 예결산심사의 연혁과 각 연도의 주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

◦ 국회는 정부와 함께 재정권 행사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예산안을 최종 심의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함으로써 재정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

◦ 정부의 과거 예결산 자료 구축과 비교할 때, 국회의 예결산 심의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없어 재정의 역사에 대한 분석이 제한됨

❑ 현재 구축중인 NABO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국회 예결산심사 자료를 제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국회의 예결산 심의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

◦ 예산안 심의 규모, 정부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 부대의견 등

◦ 결산 심의 규모, 시정요구 내용 등

❑ 연도별 주요 쟁점사항과 심의 결과를 정리

◦ 예산안 심의의 주요 쟁점과 심의 결과

◦ 결산 시정요구 주요 내용과 처리 결과

❑ 연구내용을 DB 형식으로 제공

◦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2. 연구수행 체계 3. 자료조사 방법 4. 주요 연구내용 제2장. 국회 예산안 심의 연혁 1. 연도별 국회 예산안 심의 결과 2. 정부예산안 대비 변동 내용 및 규모 3. 연도별 주요 쟁점 및 심의 결과 제3장. 국회 결산 심의 연혁 1. 연도별 국회 결산 심의 결과 2. 결산 시정요구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외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 대표전화 : 02) 788-3732 (정책총괄담당관실)

◦ 이메일 주소 : jhha@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