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국제협력체제와 연계한 민간자본의 북한개발 참여방안

남북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모형 구축

국제협력체제와 연계한 민간자본의 북한개발 참여방안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 4.28. 판문점 선언에 따른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

◦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정상은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

◦ 동해선 및 경의선을 비롯한 각종 SOC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

❑ 남북경협을 비롯한 북한개발 사업의 재원조달 방법으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참여가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음

◦ 김동연 부총리는 국제기구에서 체제 전환국에 대한 지원 경험을 기반으로 남북경협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한 바 있음

－ 실제로,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투자를 받는 것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사업을 지속하는데 유리

◦ 다만, 국제기구에서 개발금융을 지원받기 위해 UN의 제재조치 완화 및 북한의 IMF 가입 등 선행조건이 존재하는 상황

❑ 향후 국제협력체제와 연계한 북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효율적인 민간자본 참여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국제기구의 저개발국가 지원 사례 분석을 통하여 북한 개발에 필요한 민간자본 조달을 위한 방안 마련에 기여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국제협력체제와 연계한 개발사업 사례 조사․분석

◦ 관련 국제기구 사업 추진 절차 및 선정 기준에 대한 현황 파악

◦ 실제 체제전환국 및 저개발국가 지원의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

－ 민간자본의 참여방식 및 규모, 위험관리 방안에 대한 자료조사 및 전문가 면담 진행 등

❑ 북한 개발사업에 민간자본의 효율적인 참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국제협력체제와 연계한 북한 개발사업 추진에 따르는 선행 조건 검토

◦ 효율적인 민간자본 참여를 위한 법․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북한의 경제동향 및 사회기반시설 현황

1. 북한의 경제동향

- 최근 북한의 경제성장률, 인구동향, 산업동향 및 대중무역 등 대외무역동향

2. 북한의 분야별 사회기반시설 현황

- 철도․도로․항만․공항 등 교통 분야, 발전시설 및 전력망 등 에너지 분야, 은행을 포함한 금융 분야 등

제3장. 국제협력체제 개요 및 사례분석

1. 관련 국제기구 현황

- 세계은행(World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의 연혁과 사업규모, 의결권 구성 등

2. 국제기구 지원 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

3. 사례분석

- 체제전환국 및 저개발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국제기구의 개발협력사업 분석

- 각 사례의 민간자본의 규모 및 참여 방식 분석

제4장 민간자본의 북한개발 참여 가능성 및 한계

1. 국제협력체제 및 민간자본 참여를 통한 개발사업 추진 가능성

2. 효율적인 민간자본 참여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남․북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모형 구축

가. 추진 배경

❑ 최근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그 방향 설정 및 경제분야의 기회비용과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

◦ 남북 판문점 회담(4.27), 북미 정상회담(6.12) 이후 실질적인 남북 경제협력 및 대북투자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함께 한반도 신경제지도, 북한의 경제적 번영에 대한 구상이 논의되고 있음

❑ 또한 남북경협과 북한의 개방에 따라 북한의 경제가 고도성장을 하는 경우, 향후 남북 통일시 예상되는 재정비용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경협 등의 시나리오에 따라 남북 통일 전후의 남북한 성장경로를 예측해 볼 필요가 있음

◦ 각 시나리오별로 남북한의 성장경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경협 또는 남북통일 추진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남북 경제협력 및 통일의 경제적 효과는 경제협력의 범위와 통일, 시기, 통일의 방식에 따라 다양하여, 통일의 비용과 편익, 재원조달 방안을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분석방법론이 필요

❑ 남북 경제협력에 따른 남북한 경제 전체의 거시경제적 변화와 함께, 경제주체별 미시적 영향을 경제협력의 단계에 따라 검토

◦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성 지출 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이 편익으로 연계되는 분석이 필요

◦ 경제협력 비용의 조달 방법에 따라 협력의 편익이 경제주체별로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 필요

나. 연구내용

❑ 다국가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남북한의 교류협력 수준과 투자 형태에 따른 국가별 성장경로, 경제주체별 자원배분 및 가격체계 변화 양상, 사회후생의 변화를 분석

◦ 남북한 연계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을 구축하며, 대북 투자와 북한의 시장개방 및 재원조달 방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의 결과를 비교․분석

❑ 모형 수립 단계에서는, 분석 결과의 현실설명력 확보를 위해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다국가 모형을 구축

◦ 국내외 공식 통계와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다국가 사회회계행렬(SAM : Social Accounting Matrix)을 구축하되, 북한의 통계는 최선의 추정치를 활용

◦ 남북 경제협력을 다양한 시나리오로 분석할 수 있도록, 모형설계시 시나리오의 주요 변수를 반영하여 모형을 수립

－ 분석방법은 모형개발, 시나리오 분석 및 피드백, 시나리오별 순위 검토 등의 순서로 진행

❑ 모형 활용 단계에서는, 남북 경제협력 시나리오에 따른 남북한 및 남한과 북한 각각의 중장기 경제성장효과를 분석하고, 남북한의 경제주체별 효과를 분석할 예정

◦ 재원조달 방안에 따른 시나리오별 효과분석

◦ 남북 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효과분석

◦ 대북 투자의 규모와 범위에 따른 효과분석

－ 예를 들어, 도로와 철도 등 교통 SOC부문 투자성 지출과 가스 파이프라인, 전력망 구축 등에 따른 효과와 보건․의료․교육부문 투자에 따른 노동 생산성 향상의 효과 등

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투자비용과 재원조달 방안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남북 경제협력의 효과 분석 틀을 제공

◦ 남북 경제협력 수준과 재원조달 방안에 따른 남북한 경제의 파급효과를 비교 분석

❑ 남북 경제통합 및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 대안 수립의 근거로 활용 가능

라.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선행연구

제2장. 모형

1. 모형 설계 및 특징

2. 다국가모형을 위한 SAM 구축

3. 모형의 균형

4. 캘리브레이션

제3장. 분석

1. 벤치마크 모형

2. 시나리오 분석

3. 분석결과

제4장. 경제적 효과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