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세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소비세 조세특례의 재분배효과 분석에 관한 기초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 최근 복지국가 개념 강조로 재정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조세특례가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조세지출이 크게 증가

◦ 국세감면에 따른 조세지출은 1999년 10.5조원에서 2018년 39.8조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감면전 국세수입 대비 12.9% 수준을 유지

－ 재정지출 대비 조세지출의 비중은 2018년 9.3% 수준

❑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는 간접세의 특성상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 대비 소득역진적 문제점 발생

◦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로,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소비에 동일한 세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필수재 소비에 따른 소비부담 가중

❑ 이를 완화하기 위해 각종 면세 및 영세율 등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직접세 대비 재분배효과는 미흡한 측면

◦ 10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10분위배율 기준, 조세지출 반영후 간접세의 10분위배율은 6배 수준으로 직접세(45.2배) 대비 낮은 수준

❑ 따라서 소비세에 대한 주요 조세특례제도별 부의 재분배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연구 필요

◦ 재정패널 등을 활용한 소득분위별 소비세 감면분석을 통해 재분배효과 측정

◦ OECD 등 주요국의 소비세 조세지출의 재분배효과에 대한 사례조사·비교분석

❑ 연구용역 수행 결과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 예상

◦ 기존 직접세 중심에서 나아가 개인의 전체 세부담에 대한 재분배효과 분석으로 개선 가능

◦ 주요국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소비세 조세특례에 대한 재분배효과의 수준 평가와 개선방향 도출 가능

◦ 주요 소비세 조세특례제도의 재분배효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향후 비용추계시 활용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개인의 소비패턴과 현 조세특례 등을 활용하여 소비세에 대한 조세감면이 소득분위별로 세부담완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측정

◦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개인의 실제 소비패턴을 재분배효과 측정시 활용

◦ 개별소비세까지 포함한 소비세 전체의 재분배효과 측정을 위한 자료산출

◦ 주요제도별 재분배효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비용추계에 활용

❑ OECD 등 주요국의 소비세 조세특례 운용현황 조사와 이에 따른 소득역진성 완화효과를 비교 분석

◦ OECD Tax Database 등을 활용해 주요국별 소비세 조세특례 운용실태를 파악

◦ 주요국에 대한 소비세 조세특례 운용결과 소득역진성 완화효과 분석내용을 조사·정리하고 간략하게 총괄평가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2. 연구수행 체계

3. 자료조사 방법

4.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선행연구

1.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효과

-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 조세지출 존재 우뮤에 따른 소득재분배효과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설명

2. 간접세를 중심으로 한 조세지출의 소득재분배효과와 최근 연구근황

제3장. 주요국의 운용현황

1. 주요국의 소비세 조세특례 운용현황

2. 주요국의 소비세 조세특례에 대한 소득재분배효과 평가결과

- 기존 분석 결과의 조사정리, 간단한 약식평가

제3장. 소비세 조세특례의 소득재분배효과 실증분석

1. 소비세를 중심으로 한 조세지출 운용현황

2. 재정패널을 중심으로 한 소비세 부담 및 조세지출 현황

- 주요 소비항목에 대한 소비세 부담 및 감면현황 포함

3. 소비세 조세특례에 따른 소득재분배효과 분석(소득분위별)

- 지니계수, 10분위배율 등 분배지표를 활용

4. 주요 조세특례제도별 소득재분배효과

- 주요 5~10개 항목을 중심으로 소득재분배효과 간략 정리 설명

5. 소비세 조세특례에 대한 소득재분배 민감도 분석

- 주요 항목들의 감면율 조정 시나리오에 따른 효과 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