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세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
제 목 |
근로장려세제 효과성 제고방안 |
근로장려세제 효과성 제고방안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 근로장려세제는 2008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편ㆍ확대되었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연계 복지제도로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장려세제 대상자를 현행의 2배로 늘리고, 지출규모는 3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
- (현행) 166만 가구 , 1.2조원 -> (개정안) 334만 가구, 3.8조원
❑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보전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임금제도 등과 정책대상의 부분적인 중복이 있으나, 유사 저소득층 지원제도와 연계한 제도설계 및 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 동일 정책대상에 대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종합적인 지원 현황 등 파악필요
❑ 이에 유사 저소득층 지원제도와 연계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근로장려세제 등 근로연계급여(In-Work Benefits: IWB) 제도, 운영사례 등에 대한 국제비교
◦ 주요국의 근로장려세제 급여체계, 변천과정, 운영주체(관리체계), 지출규모, 최근의 정책방향 등을 비교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유사 저소득층 지원제도와 연계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성 제고방안 모색
◦ 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임금제도, 일자리안정자금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제도와 연계한 지출의 효율성 분석
◦ 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가 소득불평등 완화 및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분석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주요국 근로장려세제ㆍ자녀장려세제 운영 현황 1. 미국 2. 영국 3. 캐나다 4. 뉴질랜드 등 5. 정책적 시사점 제3장. 저소득층 소득보전제도의 현황 및 성과 1. 근로장려세제 2. 최저임금제도 3. 기초생활보장제도 제4장. 소득보전제도 간 연계 및 효과성 제고 방안 1. 제도별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등 종합적 지원 현황 2. 제도간 정책대상 중복 및 지출의 효율성 분석 3.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성 제고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 대표전화 : 02) 788-4662 (소득법인세분석과)
◦ 이메일 주소 : jwpark120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