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제도가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 감소에 미치는 효과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은 교육비용 지출 대비 생산성 하락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관련 제도가 모색되어 왔음

❑ 하지만 초등저학년자녀를 위한 교육부담은 증가하면서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제도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영유아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면서 대상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특히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의 확대의 일환으로 대상아동 연령이 2017년 만 8세까지 확대시행되고 있으나 취학아동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 대두

❑ 육아휴직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다양한 방식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한 기초 자료 구축이 필요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일·가정 양립제도의 강화 방안으로서, 산전후 휴가에 한정되었던 육아휴직제도를 영유아자녀, 미취학자녀, 초등저학년 자녀로 점차 확대한 정책의 실효성 검토

❑ 대상자의 범위 또는 자녀 양육시기에 따른 차등적인 제도의 필요성

을 검토하여 향후 관련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으로서 육아휴직제도를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인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육아휴직제도의 대상 확대의 실효성 분석 1. 육아휴직 대상 아동연령의 확대 실시 후 휴직 수요의 변화 2. 대상 아동별 육아휴직제도의 일가정 양립제도로서의 실효성 분석 제3장. 육아휴직 제도의 대안으로서 근로 계약의 다양성 검토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 대표전화 : 02) 788-4767 (산업고용분석과)

◦ 이메일 주소 : mkim953@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