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독립재정기구(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설립․운영 사례 조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 최근 일련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재정건전성을 제고･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독립재정기관 및 의회예산처 설립이 권고되고 있음

◦ 2008년 이후, OECD 지역 내 독립재정기관의 수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남 

◦ 최근 브라질, 체코에 독립재정기구가 신설되었고, 뉴질랜드 또한 관심을 보이는 등 국제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제10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 이후 세계 독립재정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 증가

◦ OECD 회원국 독립재정기구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는 정리되어 있으나, 세계 독립재정기구의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부족한 실정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2018년도 세계 독립재정기구 현황 파악 및 분석

◦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 국가의 독립재정기구 현황 파악

◦ 각 독립재정기구에 대한 심도 깊은 사례연구를 통한 분석 
※ OECD가 발간한 「2016년도 OECD 독립재정기구 분석보고서(Principles for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and case studies) 」참고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세계 독립재정기구 현황 제2장. 세계 독립재정기구 (국가별로 가나다순 정리) - 해당 독립재정기구 요약장 1. 배경 2. 행정부 및 입법부의 관계 3. 설립의 법적 근거 4. 임무 5. 역할 6. 사업계획 7. 예산 8. 인력 구성 9. 정보 접근 10. 투명성 11. 관리, 자문 지원, 모니터링, 평가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 20일까지

마. 용역금액 : 1,900만원

바. 연락처

◦ 대표전화 : 02) 788-4617 (기획예산담당관실)

◦ 이메일 주소 : drlee@assembly.go.kr

스웨덴의 예산 과정 및 2018년 스웨덴 예산안 번역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 복지분야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제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Top-down 예산 제도의 일환으로서 사전예산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음

❑ 스웨덴은 Top-down 예산 제도 등을 운용중인 모범사례로서 제도분석의 의의가 있으나, 언어상 문제로 접근이 어려워 연구용역을 통하여 기초자료를 생성할 필요

◦ 종전에는 스웨덴 재정제도 분석을 위하여 스웨덴 정부가 영어로 제공하는 요약, 안내 자료 및 국제기구 2차 분석 자료 등 영어자료에만 의존하는 한계

❑ 북유럽식 복지국가의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는 스웨덴 재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분석의 기초가 되는 사전예산서 및 예산안 원문을 번역하여 제공할 필요

◦ 2018년 사전예산서 일부, 2018년 예산안 및 예산과정 관련 자료 번역

◦ 향후 NABO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스웨덴 재정제도 연구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스웨덴의 2018년 사전예산서(Statens budget 2018 Rambeslutet) 일부, 2018년 예산안(Statens budget för 2018) 및 예산과정 관련 자료(the budget process, the budget bill, the spring fiscal policy bill, revised budgets)를 번역

❑ 재정에 관한 법률문서로서의 전문번역 필요

◦ 전문 용어 및 부서명, 법률명 등을 일관된 기준으로 번역하고, 용어표를 작성

－ 한국법제연구원 「한영법령 표준용어집」 등 참조 필요

－ 기 번역된 자료와의 일관성을 고려할 필요

◦ 필요시 스웨덴어→영어→한국어의 2중 번역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예산제약상 연구의 가치가 높은 일부 내용을 선택하여 번행 진행

◦ 2018년 사전예산서 3장 해당 내용 등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번역문 제2장. 용어표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 20일까지

마. 용역금액 : 1,8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 대표전화 : 02) 788-4833 (정책총괄담당관실)

◦ 이메일 주소 : policy@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