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세계 독립재정기구 설립․운영 사례 조사

세계 독립재정기구(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설립․운영 사례 조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 최근 일련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재정건전성을 제고・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독립재정기관 및 의회예산처 설립이 권고되고 있음

◦ 2008년 이후, OECD 지역 내 독립재정기관의 수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남 

◦ 최근 브라질, 체코에 독립재정기구가 신설되었고, 뉴질랜드 또한 관심을 보이는 등 국제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제10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 이후 세계 독립재정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 증가

◦ OECD 회원국 독립재정기구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는 정리되어 있으나, 세계 독립재정기구의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부족한 실정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2018년도 독립재정기구 현황 파악 및 분석

◦ OECD에서 상세히 분석되지 않은 국가 위주로 조사

◦ 각 독립재정기구에 대한 심도 깊은 사례연구를 통한 분석 
※ OECD가 발간한 「2016년도 OECD 독립재정기구 분석보고서(Principles for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and case studies) 」, 「OEC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Database」참고
http://www.oecd.org/gov/budgeting/oecdnetworkofparliamentarybudgetofficialspbo.htm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세계 독립재정기구 현황

제2장. 세계 독립재정기구 (국가별로 가나다순 정리)
- 해당 독립재정기구 요약장

1. 배경

2. 행정부 및 입법부의 관계

3. 설립의 법적 근거

4. 임무

5. 역할

6. 사업계획

7. 예산

8. 인력 구성

9. 정보 접근

10. 투명성

11. 관리, 자문 지원, 모니터링, 평가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 14일까지

마. 용역금액 : 1,900만원

바. 연락처

◦ 대표전화 : 02) 788-4617 (기획예산담당관실)

◦ 이메일 주소 : drlee@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