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
제 목 |
세계 독립재정기구 설립․운영 사례 조사 |
세계 독립재정기구(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설립․운영 사례 조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 최근 일련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재정건전성을 제고・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독립재정기관 및 의회예산처 설립이 권고되고 있음
◦ 2008년 이후, OECD 지역 내 독립재정기관의 수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남
◦ 최근 브라질, 체코에 독립재정기구가 신설되었고, 뉴질랜드 또한 관심을 보이는 등 국제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제10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 이후 세계 독립재정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 증가
◦ OECD 회원국 독립재정기구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는 정리되어 있으나, 세계 독립재정기구의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부족한 실정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2018년도 독립재정기구 현황 파악 및 분석
◦ OECD에서 상세히 분석되지 않은 국가 위주로 조사
◦ 각 독립재정기구에 대한 심도 깊은 사례연구를 통한 분석
※ OECD가 발간한 「2016년도 OECD 독립재정기구 분석보고서(Principles for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and case studies) 」, 「OEC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Database」참고
http://www.oecd.org/gov/budgeting/oecdnetworkofparliamentarybudgetofficialspbo.htm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세계 독립재정기구 현황 제2장. 세계 독립재정기구 (국가별로 가나다순 정리) 1. 배경 2. 행정부 및 입법부의 관계 3. 설립의 법적 근거 4. 임무 5. 역할 6. 사업계획 7. 예산 8. 인력 구성 9. 정보 접근 10. 투명성 11. 관리, 자문 지원, 모니터링, 평가 |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 14일까지
마. 용역금액 : 1,900만원
바. 연락처
◦ 대표전화 : 02) 788-4617 (기획예산담당관실)
◦ 이메일 주소 : drlee@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