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
제 목 |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이용한 토양오염개선 및 부지활용 편익 등 조사 |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 주한미군의 기지 반환으로 인하여 대상 지역의 활용에 따른 기대 이익(편익)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사회적 비용과 토양오염지역을 정화하는 데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가 부재
◦ 대상지역의 주민 등이 얻을 수 있는 이익(편익)과 사회경제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손실(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추진 시기와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
❑ 기존에 연구된 주한미군기지의 반환과 관련된 논의들은 주로 ‘기지반환에 따른 환경정화책임 소재 문제’ 또는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 등 주로 법률의 적용관점에서 이루어짐
◦ 주한미군기지 반환시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익(편익)과 손실(비용)을 분석 및 비교한 기초자료의 보강이 필요
◦ 사회‧경제적 이익과 오염정화비용, 사회적 합의 비용 등을 정량적으로 계량화하여 비용편익을 분석할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보다 구체적인 사회적 순편익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이익과 오염정화비용, 사회적 합의 비용 등을 정량적으로 계량화하여 비교·분석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사회경제적 직간접적 이익(편익) 자료 분석 제3장. 사회경제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직간접적 손실(비용) 자료 분석 제4장.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1. 비용편익 분석 모형의 설계 및 적용 2. 편익 및 비용 자료의 분석 결과 제5장. 정책적 시사점 |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외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 대표전화 : 02) 788-4676 (산업고용분석과)
◦ 이메일 주소 : mkim953@assembly.go.kr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이용한 토양오염개선 및 부지활용 편익 등 조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이를 활용함에 따른 편익을 계량화하여 이에 따른 비용과 비교할 필요가 있으나, 지금까지 축적된 기초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특히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
◦ 기존의 선행 연구는 주로 갯벌, 공원, 문화재 등의 환경적 가치를 조사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음. 토양오염 정화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 편익을 설문조사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
◦ 토양오염 사례를 대상으로 오염정화 및 해당부지 활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며, 이는 기존 연구에서는 찾을 수 없음
❑ 토양오염 정화 사례의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추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므로 공신력있는 설문조사 전문기관의 조사 및 분석 결과가 요구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토양오염 사례를 중심으로 조건부가치추정법 또는 선택모형을 위한 설문조사 수행
◦ 설문조사를 해야 하는 영역은 대략 세 가지로 판단됨
- 토양오염 개선에 따른 사회적 편익
-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과 그 조정에 따른 편익
- 토양오염정화 부지의 일부를 녹지 등으로 활용할 경우의 편익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설문조사 자료 요약 1. 토양오염 개선에 대한 편익 조사 2.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과 그 조정에 대한 편익 조사 3. 토양오염정화 부지의 일부를 녹지 등으로 활용에 대한 편익 조사 제3장. 설문결과의 분석 1. 토양오염 개선에 따른 사회적 편익 2.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과 그 조정에 따른 편익 3. 토양오염정화 부지의 일부를 녹지 등으로 활용할 경우의 편익 제4장. 요약 |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외
마. 용역금액 : 1,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 대표전화 : 02) 788-4676 (산업고용분석과)
◦ 이메일 주소 : mkim953@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