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복지재정지출과 생애주기별 소득·소비·노동공급의 연계를 위한 사회회계행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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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지출과 생애주기별 소득·소비·노동공급의 연계를 위한 사회회계행렬 구축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 최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복지지출은 세대별 소득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므로, 거시경제적 영향 뿐 아니라 개별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 복지지출이 개인의 생애주기에 미치는 영향과 현세대와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

❑ 재정지출 확대 및 국가채무의 증가가 개별 세대의 이전소득과 조세부담의 변화를 통해 소비활동에 영향을 주고, 산업생산과 노동공급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제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 구축이 필요

◦ 이를 위해 우선 현재 경제상황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으며, 거시모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사회회계행렬 구축이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세대별 생애주기별 소득과 소비 데이터와 연계

◦ 최신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세대별 생애주기에 따른 세수입, 노동소득, 자산소득 등의 소득자료와 세부담, 소비지출 등의 소비지출 데이터를 구축하여 대표 소비자의 생애소득-소비 프로파일 작성

◦ 세대별 연령별 미시데이터와 산업연관표, 국민계정 데이터를 연계하여 복지재정지출 확대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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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복지재정확대가 정부지출 및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사회회계행렬을 구축

◦ 최근 재정확대 기조에 따라 정부재정지출이 타 부문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단기적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복지재정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

◦ 정부부문을 지출항목별로 세분하고, 지출 중 이전지출은 가계로 배분되는 단계를 반영

◦ 정부지출과 국가채무, 세입 항목을 연도별 국민계정과 일치시키고, 최근 재정지출 증가율이 높았음을 감안하여, 동태모형에서 중장기 정부지출 확대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 사회회계행렬의 항목 변경 및 재구조화 방법론을 자세히 기술하여 향후 모형 수정에 활용

◦ 유연한 부문간 분류를 위해 사회회계행렬의 재구조화 방법론의 장단점을 기술하고 정부지출과 재정건전성 분석에 적합한 방안을 제시

－ 대표적인 방법론 RAS, Cross-Entropy, Least-Square의 이론적 장단점과 적용 방안을 기술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복지재정지출과 생애주기 프로파일

1. 생애주기 프로파일 구축을 위한 경제패널 데이터 개요

2. 대표소비자의 생애주기 소득-소비 프로파일 작성

3. 세대별 생애주기의 특성 변화

제3장. 사회회계행렬의 구조와 작성

1. 사회회계행렬의 구조

2. 사회회계행렬의 부문분류 조정방식

3. 거시사회회계행렬의 작성

4. 복지재정지출을 고려한 미시사회회계행렬의 작성

제4장. 활용방안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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