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중첩세대일반균형모형 고도화

국가온실가스배출량 전망 모형 구축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중첩세대일반균형모형 고도화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수요 증가는 거시경제적 영향 뿐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별 소득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정부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을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의 영향을 중장기 세대별 부담과 수혜로 비교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재정지출 확대가 개별 세대의 이전소득과 조세부담을 통해 소비활동에 영향을 주고, 산업생산과 노동공급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뿐 아니라, 복지지출과 국가채무를 연계하여 분석

◦ 아동수당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비교

❑ 세대별 생산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경제활동의 특성이 다른 이질적 세대(heterogenous generation)가 인구구조변화와 재정지출 확대에 받는 영향을 분석

◦ 주요 거시경제변수와 세대별 소득과 소비, 후생효과의 변화를 분석

❑ 경제구조 및 인구구조는 가장 최근의 입력데이터를 이용하며, 중장기 국가채무 전망을 반영하여 정책 모의실험 결과의 현실설명력을 제고

❑ 인구구조 변화와 정부지출 및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의 변화와 관련한 정책 변수를 모형에 반영

◦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보완 방안

◦ 재정확대에 따른 재정의 지속가능성 보완 방안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분석모형

1. 모형의 구성

2. 입력데이터와 모수

3. 모형의 균형 및 보정

제3장. 기준모형 및 정책모의실험

1. 기준경제 분석

2. 정책 시나리오

3. 정책 모의실험 결과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국가온실가스배출량 전망 모형 구축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 정부는 온실가스감축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선 대비 37% 감축할 계획이므로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주요한 국정 과제임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에너지집약형 산업구조와 에너지 소비 행태에 문제점과 대응전략을 검토할 필요

－ 정부는 2009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조적 요인과 대안을 모색할 필요

❑ 온실가스배출량 전망은 에너지기본계획과 온실가스감축로드맵 등 주요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기술변화 및 에너지이용형태를 반영하는 계량모형을 이용한 부문별 에너지원별 온실가스배출량 전망이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에너지원별 부문별 수요전망을 통한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 부문별 에너지 이용행태 및 경제 구조변화를 고려한 장기 에너지수요 전망

◦ 구조변화를 검정하는 방법론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변화를 반영하여 장기 에너지 수요의 피크를 전망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패턴을 반영

◦ 중장기적인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기온변수를 반영

❑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에 기초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 정책 분석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과 에너지 수요,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계량모형을 구축

◦ 기후변화 정책 및 국제유가, 탄소세 등 정책변수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를 전망

◦ 미세먼지, 국제유가, 국제 경기 등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변화를 반영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우리나라의 에너지 이용 현황

1. 에너지원별 소비 구조

2. 부문별 에너지 소비의 특징

3.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제3장. 분석모형

1. 입력자료

2. 모형구조

3. 분석결과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