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
제 목 |
국제 무역·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
국제 무역·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가. 연구배경
❑ 최근 글로벌 무역·분업구조가 정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
◦ 세계 무역규모(금액) 증가율은 2002~2007년 연평균 14.6% 증가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2012~2018년 연평균 1.2% 증가
◦ 최근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는 양상
-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은 2017년 15.8%를 기록한 이후 2018년 5.4%로 둔화되었으며 2019년은 -10.3%의 증가율을 기록
❑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여건상 글로벌 무역, 국제 분업
구조의 변화 방향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
◦ 최근 국제 무역·분업구조의 주요 변화 방향을 점검하고 계량 방법론을 활용해 경제적 영향을 분석
◦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 무역 및 분업 구조 관련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모색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국제 무역·분업구조 변화의 특징
◦ 최근 국제 무역 및 분업구조 구조 변화 및 주요 특징
- 데이터에 기반해 국제 무역·분업구조 변화 양상 및 주요 특징 분석
- 4차 산업혁명, 리쇼어링, 자유 무역주의 약화, 국제 분업구조 결정요인 변화, 신흥국(중국) 경제구조 변화 등 점검
❑ 글로벌 무역·분업구조 변화의 경제적 영향 및 우리나라 경쟁력 분석
◦ 국제 무역·분업 구조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계량 방법론을 활용하여 신흥국 경제구조 변화, 자유무역기조 약화 등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 데이터에 기반해 우리나라 수출 및 글로벌 분업구조 관련 경쟁력을 분석
❑ 우리나라 무역·분업구조의 문제점 및 대응전략 도출
◦ 우리나라 무역 구조의 문제점 분석
- 수출 품목, 수출 시장 등 측면
◦ 우리나라의 국제 분업구조 관련 문제점 분석
- 국제 분업구조 참여율, 분업대상 국가 관련 등
◦ 우리나라의 무역·분업구조 관련 대응전략
❑ 연구는 기존 자료 수집·분석 및 계량경제 방법론을 활용
◦ 기존 자료 및 데이터 수집․분석
- 1․2차 자료의 수집․분석
- 국제 무역·분업구조 관련 데이터 분석
◦ 경제 방법론을 활용하여 실증분석 진행
- 경제 데이터를 활용한 계량분석
다.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최근 세계 무역구조의 주요 특징 1. 글로벌 무역·분업구조 동향 - 글로벌 무역·분업구조 동향 - 우리나라 무역·분업구조 동향 2. 글로벌 무역·분업구조 변화의 주요 특징 -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무역 기조 변화, 교역 품목 및 여건 변화 등) - 국제 분업구조 변화(리쇼어링, 신흥국 경제구조 변화 등) 3. 실증 분석 -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가 경제(무역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Ⅱ. 우리나라 국제경쟁력(국제비교) 1.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점검 - 수출 점유율 추이 등 - 수출경쟁력 분석 2. 우리나라의 국제분업구조 점검 - 글로벌 분업구조 참여 수준 - 글로벌 분업구조 경쟁우위 수준 분석 Ⅲ. 우리나라 무역·분업구조 관련 문제점 1. 무역 대상국, 무역 품목 관련 2. 국제 분업구조 측면 Ⅳ. 한국의 대응과제 도출 |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연구비 : 2,000만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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