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 납부면제금액 

설정에 관한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 우리나라 소규모사업자들을 위한 현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은 4,800만원, 납부면제금액은 3,000만원으로 운용 중

❑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로 기준금액에 대한 현실적 분석 필요

❑ 특히, 기준금액은 2000년 이후 고정되어 있어 경제규모가 커지는 현실을 반영하는데 다소 무리

❑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에 대한 의원법안 등이 다수 발의되고 있음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간이과세제도 및 납부면제금액에 관한 국내외 문헌 검토

◦ 국내의 간이과세 기준금액 및 납부면제금액에 대한 논의 검토

◦ 해외의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납세편의제도 검토

－ 제도 및 기준금액 변화에 관한 검토 필요

❑ 적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및 납부면제금액 산출

◦ 간이과세 제도의 ‘적정’ 기준금액 및 납부면제금액 산출 모형 제시

◦ 탈루 유인 효과를 반영하여 모형 구축

◦ 수치적 분석에 필요한 모수 및 변수에 대한 추정

◦ 모형에 대한 수치적 분석 수행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3장. 간이과세 기준금액 및 납부면제금액 모형 구축  제4장.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간이과세 기준금액 및 납부면제금액 산출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바. 연락처

◦ 대표전화 : 02) 788-4839 (재산소비세분석과)

◦ 이메일 주소 : weatlhc@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