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국가채무 추계치 수준에 따른 재정정책의 유효성 분석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증가되고 있으나,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 논의는 상환가능성 여부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음

❑ 높은 국가채무 수준에서 경기대응 재정정책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관점에서 분석이 필요함

❑ 외국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는 높은 국가채무 수준이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확립

❑ 우리나라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재정정책의 유효성 분석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국가채무 수준과 재정승수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국가채무 수준과 재정승수 관계 도출 모형 검토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과 재정승수의 관계 추정을 위한 모형 구축

◦ 우리나라의 자료를 사용하여 모형 구축

◦ 구축된 모형에 따라 채무 수준별 재정승수 도출

－ 정부지출승수 외에도 조세승수, 이전지출승수 등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재정승수를 측정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3장. 국가채무수준과 재정승수 관계 모형 구축  제4장. 국가채무수준별 재정승수 산출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 대표전화 : 02) 788-3776 (추계세제총괄과)

◦ 이메일 주소 : etcd@nabo.go.kr 

소득세 신고자료의 표본추출 방안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 미시모의실험에 기반한 조세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소득세 신고자료의 표본자료 구축 필요

◦ 여러 미시자료 중 국세청의 소득세 신고자료는 조세관련 연구 및 정책분석에 매우 중요

◦ 소득세 미시자료를 활용할 경우 세제개편에 수반되는 재정비용 추계의 정밀성 제고 및 세제개편에 따른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 등 소득세 정책연구의 범위 확대 가능

❑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자료 구축을 위해 표본추출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국세통계자료만으로는 조세정책효과 분석에 한계 존재

◦ 대표성을 갖춘 표본자료를 이용할 경우 오차가 거의 없는 모집단에 대한 추론이 가능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국가별 소득세 미시자료 활용 사례 검토 

❑ 소득세 신고자료의 표본추출 방안 연구

◦ 모집단의 특성 반영한 표본 설계

◦ 모집단의 층화, 층별 목록 작성

◦ 표본크기 결정 및 표본추출

❑ 소득세추정모형(Tax Calculator)을 이용한 모집단의 대표성 분석

◦ 소득세 표본자료를 활용한 연간 소득세액 추정 및 대표성 점검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선행연구 1. 주요국의 소득세 신고자료의 미시자료 활용 사례 검토  제3장. 소득세(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신고자료의 표본추출 방안 연구 1. 표본 설계 가. 모집단 분석 나. 표본크기 설정 다. 모집단의 층화 2. 표본추출 모듈 구축 제4장. 표본자료의 대표성 분석 1. 소득세추정모형(Tax Calculator)을 이용한 소득세액 추정 2. 대표성 점검 제5장. 결론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 대표전화 : 02) 788-4662 (소득법인세분석과)

◦ 이메일 주소 : jwpark120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