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남북통일 소요재원의 효율적 조달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남북협력기금과 국제민간자본을 중심으로 -

남북통일 소요재원의 효율적 조달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남북협력기금과 국제민간자본을 중심으로 -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 체제전환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국제금융기구의 재정지원 보다 사실상 국제 민간자본 시장에서 해당 국가가 조달한 재원의 규모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재함

◦ 국가재정에 포함되는 남북협력기금이 독자적인 수입원 없이 사실상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북한 개발 등을 포함한 통일 관련 지출을 국가재정에 의존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비핵화 등 현안 문제 해결 시 북한이 경제발전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본이나 남북 통일 진행 과정에서 북한지역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있어서 남북협력기금과 국제 민간자본시장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통일 관련 재정전략 검토의 일환으로 동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북한이 체제전환 국면에서 국제 금융기구 가입을 전제로 국제 민간자본 시장에서 조달 가능한 재원의 종류와 규모, 그리고 이를 위한 선결조건 분석

❑ 남북협력기금 사업의 추진현황 및 재원구조의 문제 등 남북협력기금 운용 분석

❑ 체제전환 국면에서의 대북 지원과 통일비용의 충당과 관련된 국가재정과 국제민간자본 간 분담 구조 도출

❑ 과거 체제전환국의 민간자본 조달 사례 조사․분석

❑ 체제전환 국면에서 북한 개발을 위한 국제 민간자본 조달을 위한 북한의 준비 방안 및 남북협력 방안 도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자료조사 방법

3. 주요 연구내용

제2장. 북한의 경제동향 및 사회기반시설 현황

1. 북한의 경제동향

2. 북한의 사회기반시설 현황

제3장. 국가 재정을 통한 북한개발

1. 남북협력기금 사업 추진 현황

2. 남북협력기금의 재원구조 분석

3. 독자적 수입원의 개발 등 재원구조 개편 방안

4. 국가재정의 역할: 북한의 체제전환 국면에서의 대북 지원 및 통일 비용 부담

제4장. 북한 개발을 위한 국제 민간자본 조달 및 활용

1. 국제 민간자본 시장에서 조달 가능한 재원의 종류와 규모

2. 국제 민간자본 조달을 위한 선결조건

3. 과거 체제전환국의 민간자본 조달 사례 조사․분석

4. 북한의 체제전환 국면에서 국제 민간자본 조달을 위한 북한의 준비 및 남북협력방안

5. 국제 민간자본의 역할: 북한의 체제전환 국면에서의 대북 지원 및 통일 비용 부담

제5장.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