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의 경제효과 분석 모형 고도화

가. 연구배경

❑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 재정지출 확대

－ 정부는 고용충격 안정 및 한국판 뉴딜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세제감면 등의 정책을 시행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공공고용확대, 그린SOC 투자 등 다양한 재정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재정정책의 경제효과 분석에 대한 필요성 부각

◦ 재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재원조달 방식 등을 분석모형 내에 구체화 할 필요

◦ 통합재정의 경제적 분류 기준과 세출예산의 성질별 지출이 부합되도록 자동 조정하는 기능 등의 추가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거시재정모형을 통한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총공급과 총수요를 고려하여 장기효과 추정 

－ 총공급과 총수요를 고려하며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 설정 

◦ 최근 코로나19 등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추경 등 재정확대의 성장과 고용 등 거시경제적 효과를 지출성질 및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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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고려 

－ 재원조달을 국채재원조달(debt financing)과 조세재원조달(tax financing) 등으로 구분하여 모형 내 구조화하고 성질별 지출이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사회보장지출,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재정확대 등 재정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재정지출의 성질에 따른 효과 분석

－ 재정지출의 성질에 따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므로 지출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효과를 분석 

❑ 거시경제모형에 재정부문을 연계하여 연립방정식 형태의 거시재정모형을 구축

◦ 분석을 위하여 재정부문에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상세한 구분과 이의 거시경제부문과의 연계성을 모형구조 내 고려

－ 구축모형을 바탕으로 모형의 안정성을 검토(historical simulation)하고 정책모의실험분석(policy simulation)을 통해 성질별 재정지출 확대가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수준변수를 이용한 단일 회귀식 중 가능한 부분은 오차수정모형 등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을 사용 

❑ 연구는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재정투입 효과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최신 데이터 수집 및 모형 구축

－ 2020년 2분기 까지 데이터 수집 및 변수 설정 확대, 모형확보

◦ 재정지출의 경제효과 분석 고도화 

－ 재원조달방식 구체화 및 재정지출의 분야별 효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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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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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연구비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 대표전화 : 02)6788-4670(경제분석총괄과)

◦ 이메일 주소 : yunhee.kim@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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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 연구배경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인프라 투자와 경제성장 간에는 밀접한 관계를 형성

◦ 인프라 투자는 과거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작용

－ 1962년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할 때 도로, 철도, 항만, 댐, 발전소, 수자원, 공업단지 등 국가기반시설인 인프라의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어 이후 70~80년대 경제성장의 바탕을 구축하게 되었음

◦ 최근 총 지출대비 인프라 투자 비중은 5년 전과 비교하여 줄어든 수준

－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지난 2015년 24.8조원(총 지출대비 6.4%)을 기록한 이후 2019년 19.8조원(총 지출대비 4.1%)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 23.2조원(총 지출대비 4.5%, 예산안 기준)으로 증가

❑ 인프라 투자와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의 방향과 정도가 불명확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

◦ 인프라 투자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핵심엔진인 총요소생산성과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부문으로 간주되고 있는 수출도 고려해야 함

◦ 인프라 투자를 단순한 인프라 건설이 아닌 인프라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해야만 정확한 인프라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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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내용 및 방법

❑ 인프라 투자·이용의 추이와 특징

◦ 지역별 인프라 투자 규모와 비중, 인프라 건설 후 생산성 향상 등 특징 분석

◦ 교통(도로·철도·공항·항만) 및 물류, 수자원, 에너지 등 인프라 분야별 투자와 이용에 대한 특징 파악

❑ 인프라 투자의 경제적 영향 분석

◦ 지역별 인프라투자에 따른 이용 실적과 지역별 수출, 총생산(GRDP) 및 총요소생산성 등 경제성장 관련 지표 수집

◦ 계량경제 방법론을 활용하여 각 변수와 지표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패널 모형 구축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인프라 투자와 경제성장 관련 지표 간 인과관계 분석

－ 인프라 투자가 경제성장 관련 지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모형에 맞는 검정을 통해 모형의 정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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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Ⅱ. 인프라 투자·이용의 추이와 특징 1. 지역별 인프라 투자 규모 2. 분야별 인프라 투자와 이용 실적 Ⅲ. 인프라 투자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자료의 개관 2. 분석 모형 및 방법 3. 실증분석 결과 Ⅳ.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연구비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 대표전화 : 02)6788-4656(거시경제분석과)

◦ 이메일 주소 : sunapark@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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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DSGE Model) 구축

가. 연구배경

❑ 최근 다양한 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이하 DSGE모형)이 개발되어 경제예측모형으로 이용되고 있음

◦ DSGE모형은 기존 축약형 모형이나 연립방정식 구조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미시적 기초에 기반한 일반균형모형임

－ 연립방정식 구조모형은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행태, 합리적 기대, 실질 경직성(rigidity) 등 미시적 기초에 기반하지 않아서 실증분석 결과를 이론에 부합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음

◦ DSGE모형은 통화정책, 재정정책, 생산성, 경제제도 변화 등 외생적 충격으로 인한 경제변수들의 반응성과 지속성 등을 분석할 수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제예측에 활용가능

❑ 저출산･고령화･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변화를 명시적으로 반영한 DSGE모형의 구축 필요

◦ 기존 국내외 DSGE모형을 이용한 연구들은 대부분 통화정책의 유효성 검증과 단기 경제예측을 위해 것으로 인구구조변화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 다만, 생애주기(life-cycle)를 DSGE모형에 반영한 연구로는 Gertler(1999)가 있으며, 이를 차용한 후속 연구들이 있었으나, 최근의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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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내용 및 방법

❑ 출산율 하락, 노년부양비 증가, 고령인구비율 증가 등을 DSGE모형 내에 명시적으로 반영

◦ 기존 국내 DSGE모형을 포함한 거시계량모형은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하기 어렵고 부분균형 분석으로서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경제예측에 한계

❑ 인구구조변화와 관련된 정부정책 및 제도변화의 효과와 지속성을 엄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일반균형모형의 구축

◦ 최근 정부 재정정책 및 제도변화의 효과와 지속성을 DSGE모형으로 평가가능하도록 모형을 설계

－ 생산성하락(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연장,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등의 경제적 영향 등

❑ DSGE모형 구축의 교육 

◦ 연구자가 DSGE모형 구축과정의 노하우와 분석방법론을 국회예산정책처 담당직원들에게 교육하는 과정을 별도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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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연구비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 대표전화 : 02)6788-4750(인구전략분석과)

◦ 이메일 주소 : gskim01@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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