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세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국세외수입 미수납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법･제도적 측면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 총수입의 40%이상을 차지하는 국세외수입은 조세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징수와 체납관리에 관한 법령이 복잡하고, 일반법이 부재

◦ 현행 국세징수법과 국가채권관리기본법을 통한 국세외수입 미수납 및 채권관리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지방세외수입과 같이 일부 항목에 대한 징수법 마련 혹은 국세외수입을 망라하는 일반법 제정 필요성 검토 요청

❑ 미수납액이 집중되는 수입항목을 중심으로 체납관리를 체계화 할 수 있는 법제 및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필요

◦ 개별부처의 역량 등에 따라 항목별, 부처별 징수실적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차원에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

◦ 국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평가, 정보의 공개, 납부 국민의 일원화된 창구 마련 등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대안 제시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국세외수입 미수납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 징수 및 체납관리 법령분석

◦ 유사한 수입(조세, 지방세외수입) 관련 법령과 비교분석

❑ 국세외수입 관리 제도 분석

◦ 국세외수입 관리제도 현황 분석

－ 수입 실적 정보관리 현황(통계연보, 온라인 재정정보 현황, 납부자 관리시스템 등) 및 유사한 수입과 비교분석

－ 미수납관리 정책수단 및 조직·인력 등 비교

◦ 국세외수입 관리제도 현황 분석

－ 국세외수입 운용실적, 미수납관리,

－ 유사수입(기금, 부담금등)의 평가제도 비교

❑ 주요국 국세외수입 관리 법·제도 분석

◦ 주요국의 국세외수입 관리 법령 및 제도 분석

－ 국제기구 등에서 관리하는 국세외수입 관련 통계

－ 주요 선진국가의 국세외수입(세외수입, 기금수입)등 관리 법령 및 제도분석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세외수입 미수납 관리 법령분석

1. 국세외수입 미수납 현황 및 문제점

2. 국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관련 법령분석

1) 국세외수입

2) 유사한 수입(조세, 지방세외수입)

3. 법제 정비방안 제안

제3장. 국세외수입 관리 제도분석

1. 국세외수입 총괄 관리제도

가. 운용실적 관리

나. 미수납 관리 정책수단 및 조직, 인력비교

다. 제도개선 방안

2. 국세외수입 평가제도

가. 유사한 수입의 평가제도와 비교(기금, 부담금 등)

나. 국세외수입 운용실적, 미수납관리 등 통계정보 제공 현황

다. 제도개선 방안

제4장 해외사례 분석: 국세외수입 관리 주요국가의 법·제도

1. ***국

2. ***국

3. 시사점

제5장. 결론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