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회의 2012년도 예산안 심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세입예산안 쟁점 분석 보고서｣를 발간

◦ 동 보고서는 2012년 국세수입 및 세외수입 예산안, 2012~2015년 중기 총수입 예산, 세제개편 및 조세지출예산 등 세입관련 예산안의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30여개의 세입예산상 문제점을 제시

❑ 201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제개편 세수효과 반영 오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목별 세수추계방식의 개선을 요구

◦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수효과 5,070억원 과대추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시행에 따른 세수효과 1,245억원 과소추계 등

◦ 그 외에 거시경제전망과 국세수입 전망과의 괴리 등에 대한 개선 필요

❑ 2012년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공기업 민영화의 불투명성, 혁신도시특별회계의 부동산매각 차질 우려 등으로 관련 세입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안 조정 검토를 제안

◦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인천국제공항공사의 매각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2012년 정부보유지분매각대 2.3조원 세입차질 우려

◦ 2011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연차별 수입이 전체 혁특회계세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 9월말 현재 27건 중 1건 매각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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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에서는 중기 총수입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고 중기 경제·재정전망을 현실화할 것을 제안

◦ 2013년 국세수입 전망의 과대, 정부보유주식 매각수입의 차질 등을 감안할 때 2013년 재정균형 조기달성의 실현가능성은 낮아 보임

－ 2013년 NABO(363.7조원)와 행정부(375.7조원) 간 총수입 전망 차이: △12.0조원

❑ 201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발표 세수효과 추정시 내적 정합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

◦ 세법개정 세수효과는 비과세·감면의 일몰연장을 가정하고 있는 반면 비용추계서는 일몰종료를 가정하는 등 일관성 결여로 정부발표 세수효과에 대한 혼란 가중

◦ 행정부의 개별 개정안 세수효과는 과대․과소 추계, 세수추계 미첨부, 비용추계서와 조세지출예산서 간의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로 국회가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데 한계

❑ 조세지출예산서에 대해서는 국세감면률 산정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반영하여 조세지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

◦ NABO 추계결과, 2011년 조세지출규모는 27.7조원, 국세감면율은 12.6%로 행정부의 추계결과인 30.6조원, 13.7%보다 낮음

◦ 2011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반영하면, NABO가 추계한 2012년 국세감면율은 세법개정이전의 11.2%에서 12.4%로 상승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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