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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시	2011.12.19(월) 배포시부터		담당	경제분석실 세수추계팀  성명기 경제분석관, 788-4745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세 감면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 행정부 조세지출액 추계치는 과대추계 경향

1.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연장

 상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자영업자의 소득 노출과 과표 양성화를 위하여 지난 1999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동 제도는 시행당시 목적을 갖고 3년여 간 한시적으로 추진되었으나 4차례 연장되어 올해 말 일몰예정이었고 다시 행정부는 3년 연장 추진

◦ 일부에서는 일몰폐지가 중산층 서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연장 주장

◦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동 제도가 당초 시행시의 취지를 달성하였다면 예정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피력

2. 신용카드 이용 현황

 우리나라 신용카드 사용액은 2010년 517.8조원으로 지난 1990년 이후 연평균 20.4%의 높은 증가세 시현

◦ 신용카드 사용이 활발함에 따라 가계지출액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의 비중은 2010년 68.9%에 달함

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여 신용카드 사용액이 경제규모에 비하여 크며, 신용위험이 낮은 직불카드보다 일반카드 사용 비율이 높은 특징 

◦ 신용카드 사용액은 2009년 현재 우리나라가 3,210억달러 규모인데 미국은 3조 3,923억달러, 영국과 일본은 각각 6,574억달러와 4,816억달러로 우리의 각각 2.1배와 1.5배, 호주는 2,558억달러로 우리의 0.8배 수준

◦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하여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상GDP대비 비율은 2009년 현재 한국은 38.5%이나 영국은 30.2%, 호주와 미국은 각각 26.0%와 24.0%이며, 일본은 9.6%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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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형태별로 구분하면 비교대상국들 모두 직불카드사용액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직불카드사용액 비중이 2009년 9.0%에 불과하여 영국(65.7%), 미국(42.7%)과 호주(34.5%) 등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

◦ 신용카드 거래건당 사용금액은 우리나라가 2009년 현재 8.7만원으로 2002년 15.2만원 이후 감소추세이나, 미국(60달러 내외)과 영국(50파운드) 그리고 호주(100호주달러)는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

3.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

 국세청 국세통계에서 신용카드 사용의 소득공제액은 2009년 현재 13.04조원으로 지난 2005년(7.09조원)이후 연평균 16.5%의 높은 증가율 시현

◦ 신용카드 소득공제자는 2009년 568.7만명으로 2005년의 410.5만명대비 연평균 8.5% 증가

 소득구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서 인원비율은 중하위구간에 집중되어 있으나 금액비율은 중상위구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액도 확대되는데 기인 

◦ 2009년 현재 소득구간별로 4천만원이하에서의 인원비율은 전체의 56.4%에 달하지만 금액비율은 44.3%에 머뭄

◦ 1인당 소득공제액은 2009년 현재 전체 평균 229만원인데, 소득(급여) 1~2천만원 구간은 107만원, 2~4천만원 구간은 205만원에 머물지만, 6~8천만원 구간은 302만원, 8천만원~1억원 구간은 318만원으로 확대

 카드소득공제액대비 조세지출액 비율(100원의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액으로 몇 원이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가의 백분율)은 공제대상자 층이 두터운 소득구간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전체 하락세 주도

◦ 비율의 전체 평균은 2006년 8.8%에서 2007년 9.0%로 상승하였다가 2008년 8.3% 그리고 2009년 6.9%로 하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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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2009년 100원의 카드사용 소득공제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6.9원 감면되었으며, 2007년 이후 카드사용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감소함을 의미

◦ 소득구간별로 카드공제액대비 조세지출액 백분율은 최고치였던 2007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하락한데 대하여, 소득 중간층은 크게 하락하였지만 저소득층 및 최고소득층은 소폭 하락에 그치는 모습

－ 4~6천만원 구간의 하락(4.7%p)이 컸으며, 2~4천만원 구간과 6~8천만원 구간의 하락도 4%p를 상회하였으나, 2천만원 이하 구간과 2억원 초과구간의 하락은 각각 1.7%p와 2.7%p로 낮게 나타났음

 1인당 조세지출액(소득세 감면액)은 2008년까지 확대추세이었지만 2009년에는 소득중간층을 중심으로 감소

◦ 1인당 조세지출액은 2006년 14.0만원에서 2007년 15.2만원 그리고 2008년 19.7만원으로 확대되었지만 2009년에는 15.8만원으로 감소하였음

◦ 2~4천만원 구간에서 2006년 13.2만원에서 2007년 15.3만원으로 확대되었지만 이후 2008년 10.5만원과 2009년 7.6만원으로 감소

◦ 반면 6~8천만원 구간에서 2006년 34.7만원에서 2007년 37.6만원, 2008년 37.7만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09년 32.4만원으로 소폭 감소에 그쳤으며, 그 이상 소득구간에서도 비슷한 유형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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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변화에 따른 조세지출 변화 효과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5%p 인하하는 경우 조세지출액은 2009년 기준대비 25% 감소되며, 1인당 조세지출액은 11.9만원으로 4만원 감소

◦ 소득계층별 1인당 조세지출 감소액은 1~2천만원에서 0.7만원, 2~4천만원에서 1.9만원에 불과하며, 4~6천만원에서 5.2만원, 6~8천만원에서 8.1만원

◦ 8천만원~1억원에서 10.6만원 그리고 고소득구간인 1~2억원에서 15.3만원, 2억원초과에서 24.9만원으로 확대

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턱을 5%p 인상하는 경우 조세지출액은 2009년 기준대비 21% 감소되며, 1인당 조세지출액은 12.4만원으로 3.4만원 감소

◦ 소득계층별 1인당 조세지출 감소액은 1~2천만원에서 0.4만원, 2~4천만원에서 1.1만원에 머물며, 4~6천만원에서 3.6만원, 6~8천만원에서 7.3만원

◦ 8천만원~1억원에서 11.8만원 그리고 고소득구간인 1~2억원에서 23.1만원, 2억원초과에서 99.5만원

◦ 공제문턱 인상은 공제율 인하보다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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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소득공제에 대하여 공제율 인하와 공제문턱 인상에 따른 소득계층별 조세감면률(조세감면액/소득 비율)을 2009년 추계치(기준선)와 비교하면,

◦ 2009년의 경우(기준선) 평균 조세감면률은 0.43%이며, 소득계층별로 역U자형을 보여 소득이 높아지면 조세감면액도 증가하지만 소득이 일정수준(최고소득구간)을 상회하면 조세감면을 받기 어려워짐을 시사

◦ 소득공제율 인하와 공제문턱 인상의 경우 조세감면률은 각각 0.32%와 0.34%로 공제문턱 인상의 경우가 다소 높게 나타남

◦ 기준선과 비교 시 소득 1~8천만원 구간에서는 공제문턱 인상의 경우 조세감면율이 높은 반면, 1천만원이하와 8천만원 초과구간에서는 공제율 인하의 경우 조세감면률이 높게 나타남

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을 5%p 확대하는 경우 1인당 조세지출액은 각각 870원과 1,212원 증가하는데, 중저소득구간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고소득구간은 다소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남

◦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경우 소득 2~4천만원에서 417원, 4~6천만원에서 1,144원, 8천만원~1억원에서 2,339원, 2억원 초과에서 5,473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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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 2~4천만원에서 518원, 4~6천만원에서 1,594원, 8천만원~1억원에서 3,260원, 2억원 초과에서 12,212원으로 확대

5.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개편방향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당초의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으나, 일시에 일몰폐지하기보다 소득공제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우리의 카드이용액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 시 경제규모에 비하여 훨씬 크며, 종합소득세가 전체 조세보다 증가율이 낮음을 감안할 때, 동 제도는 과표 양성화라는 당초의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아직 지하경제 규모와 자영업자 소득탈루율이 높은 수준이며, 이 제도를 일시 일몰폐지하는 경우 과표양성화 후퇴 및 지하경제 확대, 근로자의 근로의욕 저하, 카드산업에 대한 악영향 등이 우려되므로 소득공제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분석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소득세 감면 효과는 대부분 고소득자에게로 귀착되는 반면 저소득자 및 중간소득자의 경우에는 미미한 수준이므로 공제 축소에 따른 소득세 증가는 고소득자에게서 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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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저소득자에서 중간소득자까지는 영향이 적을 것임

◦ 카드소득공제 축소 시 공제율을 낮추거나 공제문턱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조세지출 감소와 공평성 모두 공제율 인하방식이 높음

- 공제문턱 인상은 공제인원 자체가 줄어들고 소득세 증가가 고소득자에게 편중되지만, 공제율 인하는 공제인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소득세 증가가 고소득자에게 편중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이러한 제도 변경 시 카드사용 소득공제를 받기 더 어려워지지만 제도 자체는 존속되므로 소비자들은 카드사용액을 줄이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과표 양성화와 민간소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혜택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 필요 

◦ 우리나라는 신용위험이 낮은 직불카드 사용 비중이 낮은데 이는 직불카드가 일반 신용카드에 비하여 받는 혜택이 적고 불편함이 많은데 기인하므로 직불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 필요

◦ 또한 신용위험이 없는 현금영수증의 경우 현금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발행이 원활히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형평상 직불카드 수준으로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바람직할 것임

※ 첨부:「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소득계층별 귀착 및 세수효과와 시사점」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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