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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도입됨.

◦ 2005년 1월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하고,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을 확대함.

❑ 2010년 12월 말 현재 민간투자사업(BTO & BTL)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은 다음 표와 같으며, 투자비는 2009년 10조 365억원, 2010년 6조 9,439억원 수준임.

◦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투자비는 2009년도 6조 5,212억원에서 2010년도 3조 5,165억원으로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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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출자 과다

❑ 국토해양부 소관의 민간투자사업에 출자하고 있는 공공부문은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임.

◦ 특히,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자격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부산울산고속도로’는 민간의 자기자본 투입 없이 공공부문들의 출자로만 이루어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됨.

※ 2004년 (구)기획예산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외에는 모두 민간투자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밝힘.

주: 신분당선 정자광교복선전철 및 수원광명고속도로의 출자지분은 변경 추진 중인 출자지분 기준이며, ‘KIAMCO 경기철도투자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은 2012년 5월 현재 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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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투자사업 관련 개선과제

❑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최대 지분을 소유한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 및 ‘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국도로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이므로,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차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재정지출을 축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출자한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간투자사업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의하는 공공부문의 범위를 ‘정부가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한 공공부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으로 한정되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한국산업은행 등은 민간부문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정부는 공공부문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민간투자사업법인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의 출자지분 합이 50% 이상인 법인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는 공개된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자체적인 정책적 판단에 의해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지정조건을 충족하는 민간투자사업 법인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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