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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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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 6. 25.(월) 배포 시부터 |
담당 |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과장 윤용중, 788-3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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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 국가채무 GDP 대비 218.6%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정책 대응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발간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60년까지의 경제․재정전망과 재정건전성 및 세대간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보고서를 발간 ❑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거시경제 및 재정에 부정적 영향 예상 ◦ 통계청 인구전망(2011. 12)의 중위 전망치를 사용 - 2016년 이후 생산가능연령인구(15~64세) 이후 감소, 2030년 이후 총인구 감소 - 2017년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중 14%), 2026년 초고령사회(20.8%) 진입 예상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투입 감소와 민간소비, 투자 위축 등으로 2060년 1% 아래로 잠재성장률 하락 예상 ◦ 1인당 GDP는 2060년 4만 6천불 수준으로 현재 일본보다 높고 미국보다 낮아 총인구수를 고려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 ❑ 총수입은 2012년 GDP 대비 26.1%에서 2060년 22.1%로 낮아짐 ◦ 기존 선행연구와는 달리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세목별 전망 ◦ 세목별 GDP 대비 비중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다소 감소, 법인세는 증가 예상 ◦ 조세부담률 2011년 19.8%에서 2060년 19.7%, 국민부담률은 2011년 26.2%에서 2060년 27.8% 수준 |
❑ 총지출은 공적연금, 이자지출 등의 빠른 증가로 2012년 GDP 대비 24.8%에서 2060년 35.4%로 증가 ◦ 공적연금이 연평균 7.0%로 증가하고, 차입이자비용이 6.8%, 사회보험 5.2% 등 증가 ❑ 총수입 보다 총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재정건전성 악화 ◦ 관리대상수지는 2012년 GDP 대비 1.2% 적자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2053년 국민연금기금 고갈 이후 급격히 확대되어 2060년 13.1% 적자 예상 ◦ 국가채무는 2012년 GDP 대비 34.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0년 218.6%로 확대되고 2034년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어려움 예상 ◦ 1957년 이후 출생한 세대는 정부로부터의 편익보다 조세부담이 커 현행 재정부담의 세대간 불균형 ❑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초재정수지 개선 시나리오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034년 이후 매년 GDP 대비 0.46% 흑자 유지 필요 ◦ 필요 기초재정수지 개선폭: 2034년 GDP 대비 0.56% → 2060년 GDP의 9.3% ❑ 고령화 준비 시나리오 ◦ 고령사회에 진입한 2018년 이전까지 고령화에 대비한 세제개편을 시행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제도 개선 - 2018년 이전까지 비과세감면 축소(국세감면율 9% 수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4,000만원→2,000만원), 금융관련 세원 발굴, 주세율 인상, 부가가치세 인상(10%→12%) 등 반영 - 2025년까지 연금보험료율(9%→12.9%) 인상, 수급개시연령(65세→67세) 조정하는 정책 조합 ◦ 고령화에 대비한 세제와 국민연금 개편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국민연금 2070년까지 재정안정성 확보) 및 세대간 부담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유효 |
1. 발간 목적
국회의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서 5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의 재정 정보 필요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같은 위협 요인을 반영한 장기 경제․재정 상황에 대한 고려 필요
체계적인 장기 재정전망 필요
◦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장기 재정전망’ 제시 규정
◦ 그동안 국책 연구기관, 「국가재정법」연금관리공단 등에서 개별적으로 전망치 제시
- 한국조세연구원(2011), 국민연금관리공단(2008) 등
◦ OECD, IMF의 ‘재정투명성 지침’에서 장기 재정전망 제시 권고
- OECD, Best Practices on Budget Transparency, 2002
- IMF, Code of Good Practices on Fiscal Transparency, 2007
◦ 2013년에 장기 재정전망을 제시할 계획
❑ 국회 차원의 장기 재정전망 제시 필요
◦ 미국 CBO, 유럽연합 등에서 장기재정 전망 제공
- CBO, 「2011 Long-Term Budget Outlook」, EU, 「Sustainability Report 2009」등
◦ 단연도 예산 및 현행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뿐만 아니라 향후 50년의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결과 제시 필요
◦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 다양한 입법․정책 논의 과정에서 비교 준거(Benchmark)로 활용
2. 주요 내용
가. 인구 전망
과거 50년간 인구 추이
◦ UN database를 사용한 과거 50년간 인구 추이에 대한 국제비교
- 출산율 저하 : 1960년 5.6명→ 2010년 1.3명
- 기대수명 증가 : 1960년 54.8세 → 2010년 80.7세
◦ 출산률 저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중국을 포함한 BRICs 국가의 공통적 현상이며,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기대수명 증가가 현저
❑ 본 전망에서는 통계청 인구전망(2011. 12)를 활용
◦ 출산율, 기대수명, 인구이동 등을 고려한 세가지(고위, 중위, 저위) 시나리오 중 중위 전망치를 사용
- 2016년 이후 생산가능연령인구(15~64세) 3,704만명 이후 감소
- 2030년 이후 총인구 감소(2010년 4.9천만명, 2030년 5.2천만명, 2060년 4.4천만명)
◦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거시경제 및 재정에 부정적 영향 예상
- 206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40.1%, 15~64세는 49.7%, 0~14세는 10.2%
-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노인부양비(2010년 15.2명 → 2060년 80.6명)
- 2017년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중 14%), 2026년 초고령사회(20.8%) 진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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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시경제 전망
❑ 인구구조가 반영되는 장기 거시계량 연립방정식 모형 구축
◦ 2016년까지는 중기 전망치(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수정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2. 5)를 사용
◦ 총공급
- 2037년 이후 노동공급(경제활동인구) 감소
- 실질GDP : 2016~2020년 3.4% → 2056~2060년 0.9%
- 경상GDP : 2016~2020년 5.9% → 2056~2060년 1.7%
◦ 총수요
- 민간소비증가율 : 2016~2020년 4.9% → 2056~2060년 1.9%
- 고정투자증가율 : 2016~2020년 5.3% → 2056~2060년 1.7%
◦ 가격변수
- 명목회사채금리 : 2016~2020년 4.6% → 2051~2060년 2.7%
- 명목임금상승률 : 2016~2020년 4.7% → 2051~2060년 3.3%
- 소비자물가상승률 : 2016~2020년 2.6% → 2051~2060년 0.9%
[그림] 실질 및 경상GDP 전망
(단위: %)
주: 2011년 이전의 잠재성장률은 HP(Hodrick-Prescott)필터로 추정
2012년 이후 실질경제성장률의 전망치는 잠재성장률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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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정 기준선 전망
(1) 총수입
❑ 현 세제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세원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
◦ 기존 연구에서 총수입을 일정하게 가정하는 것과는 달리 본 전망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을 각 세목에 반영하여 전망
- 소득세: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변화의 영향을 포착하기 위해 Age profile 접근법을 활용
- 부가세: 소비패턴의 변화효과는 Age profile을 활용하고 외부경기요인으로 환율, 세계경제성장률, 유가 등 반영
- 법인세: GDP, 이자율 등 거시변수 전망과 인구 고령화가 총생산과 기업이윤율 등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반영
- 재산세 등 기타과세: 거시경제 전망을 반영한 회귀분석
❑ 전망결과, 총수입은 2012년 GDP 대비 26.0%에서 2040년 24.0%까지 완만히 하락하고 이후 2060년 22.1%까지 낮아짐
◦ 생산인구 감소,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국세수입,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의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세외수입의 증가가 급격히 둔화
- 국세 중 소득세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이자율 하락 등으로 평균증가율이 2011~2035년 5.9% → 2036~2060년 2.6%
- 법인세는 안정적 성장세 유지 (연평균 4.5%)
- 부가가치세는 경제성장 및 소비 둔화 등으로 평균증가율이 2011~2035년 5.4% → 2036~2060년 2.6%
- 사회보장기여금 중 국민연금 수입은 근로연령 감소 등으로 인해 평균증가율이 2011~2035년 4.6% → 2036~2060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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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지출 전망
❑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고 인구구조의 변화를 지출 항목별로 반영하여 전망
◦ 의무지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건강보험(국고부담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육급여, 이자지출, 지방이전재원 등
◦ 재량지출은 2013년은 정부의 재정건전화 의지를 반영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실질가치 동결)로 증가하는 것을 가정하고 2014년부터 경상GDP 증가율을 적용
❑ 전망 결과, 총지출은 2012년 GDP 대비 24.8%에서 2060년 35.4%로 증가하고, 2012~2060년 연평균 4.7% 증가하여 경상GDP 연평균 증가율 3.9%를 0.8%p 상회
◦ 공적연금이 연평균 7.0%로 증가하고, 차입이자비용이 6.8%, 사회보험 5.2% 등 증가
-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 증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차입이자비용 증가, 일인당 진료비가 높은 노령인구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 증가 등에 기인
- 2060년에 GDP 대비 8.9%인 공적연금 지출의 경우, 인구 고령화 효과를 제외하면 GDP 대비 2.3% 수준으로 고령화에 의해 공적연금지출을 GDP 대비 6.7%p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5.7%에서 2060년 63.3%로 증가(재량지출은 54.3%에서 36.7%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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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준선 전망: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
(3) 재정수지․국가채무 전망
❑ 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는 2012년 GDP 대비 1.2% 흑자에서 2021년 적자 전환되고 2060년 13.3% 적자 확대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2012년 GDP 대비 2.5% 흑자에서 2040년 적자 전환
-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 전환, 2053년 기금 고갈 예상(2008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정계산: 2044년 적자전환, 2060년 기금 고갈)
◦ 관리대상수지는 2012년 GDP 대비 1.2% 적자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2053년 국민연금기금 고갈 이후 급격히 확대되어 2060년 13.1% 적자 예상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적자분 중 국민연금 적립금 충당부분은 제외, 사학연금 적자분은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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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
◦ 국가채무는 2012년 GDP 대비 34.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0년 218.6%로 확대
[그림] 기준선 전망: 국가채무
(4)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세대간 부담 분석
❑ 재정의 지속가능성 검정
◦ 기준선 전망에 대해 Bohn's Test를 사용하여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을 검정한 결과, 2034년 이후 지속가능성 확보에 어려움 예상
- 2034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70.2% 수준
❑ 세대간 부담 분석
◦ 세대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를 사용하여 세대별 순조세부담과 생애소득 대비 순조세부담 비율을 분석
◦ 1957년 이후 출생한 세대는 정부로부터의 편익보다 조세부담이 커 현행 재정부담의 세대간 불균형
- 2012년 현재 0세는 순조세부담이 3.4억원, 20세는 2.9억원, 40세는 1.2억원인 반면, 현재 60세는 순편익이 7.8천만원, 70세는 8천만원, 80세는 8.7천만원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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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령별 순조세부담
주: 양수는 순부담을, 음수는 순혜택을 의미
- 생애소득 대비 순조세부담 비율도 2012년에 태어난 신생아의 순조세부담액은 생애소득의 22.2%, 1964년생은 10.1%, 1957년생은 1.6% 수준인 반면, 1954년생은 순혜택이 생애소득의 10.9%, 1950년생은 27.1%, 1944년생은 50.4%
[그림] 출생연도별 생애소득 대비 순조세부담 (%)
주: 양수는 순부담을, 음수는 순혜택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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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
❑ 금리 상승 시나리오
◦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이자율 상승
- 국가채무의 증가를 반영한 국고채이자율 전망: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2034년 이후 상승하여 2060년 6.9% 전망
- 이자율 상승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60년에 299.8%까지 증가
❑ 지속가능 시나리오
◦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기초재정수지 개선
- Bohn’s Test를 통해 지속가능하기 위한 필요 기초재정수지를 산출하여 2034년 이후 매년 GDP 대비 0.46% 흑자 유지 필요
- 기초재정수지 개선 2034년 GDP 대비 0.56% → 2060년 GDP의 9.3%
- 2034년 이후 국가채무를 GDP 대비 70~80% 초반대로 유지
❑ 고령화 준비 시나리오
◦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18년 이전까지 고령화에 대비한 세제개편을 시행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제도 개선
◦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18년 이전까지 부가가치세 인상(10%→12%), 비과세감면 축소(국세감면율 9% 수준),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액 과세 등 반영
◦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의 정책 조합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 2025년까지 연금보험료율(9%→12.9%) 인상, 수급개시연령(65세→ 67세) 조정하는 정책 조합이 2070년까지 기금 재정을 안정화하고, 세대간 부담의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유효
◦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제개편 및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실시할 경우,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64.8%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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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준선 및 시나리오별 국가채무
◦ 고령화 준비 시나리오는 기준선이나 지속가능 시나리오(2034년 이후 기초재정수지 개선)에 비해 세대간 부담의 불균형을 완화
[그림] 기준선 대비 시나리오별 순조세부담의 변화분
❑ 미래세대에게 재정부담을 물려주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대응 필요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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