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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시	2012. 12.10.(월) 배포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과장 박동찬/ 평가관 이채정, 788-4684
자활사업의 탈수급 효과 미흡, 특례제도의 실효성 저하 및 통계관리·평가체계의 통합성 결여 지적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자활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수행 중인 자활사업 전반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 ◦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12년도 예산액 약 6,729억원 → 2013년도 예산안 약 7,453억원(전년대비 10.7% 증가) 2010년도 참여인원 10만 423명 → 2011년도 참여인원 10만 5,532명(전년대비 5.1% 증가) [자활사업의 추이] (단위: 백만원, 명,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합 계 2009 예산액 315,441 10,387 325,528 (―) 참여인원 75,675 [48,376] 9,082 [2,368] 84,757 [50,744] (―) 2010 예산액 449,505 19,712 469,217 (44.0) 참여인원 75,199 [46,689] 25,224 [2,505] 100,423 [49,194] (18.5) 2011 예산액 476,316 57,386 533,702 (13.7) 참여인원 75,795 [46,468] 29,737 [7,855] 105,532 [54,323] (5.1) 2012 예산액 533,328 139,620 672,948 (26.1) 2013 예산안 577,925 167,325 745,250 (10.7) 주: 1. 보건복지부 소관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수급자와 차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수치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자활사업 참여 대상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나, 고용노동부는 차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여 참여자 수를 관리하고 있음. 2. [  ] 안의 값은 수급자의 수이며, (  ) 안의 값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제출자료(2012. 10.)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함. ◦ 자활사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취업적성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는 취업적성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실시 중임.  ※ 취업적성평가: 연령(30점), 건강상태(25점), 직업이력 및 학력(25점), 재량점수(20점)의 4개 항목을 토대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적성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평가 결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사업을 통한 탈수급 효과 미흡 ◦ 2011년 기준 전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중 14.3%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였고, 자활사업 참여자 중 10.0%만이 탈수급한 것으로 나타남. ※ 탈수급: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취․창업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상회하여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기준을 넘어서는 경우를 의미함. ❑ 특례제도의 실효성 부족 ◦ 정부는 자활사업을 통하여 수급자가 탈수급한 경우에도 일부 급여(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등)를 일정 기간 지원해주는 특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가구에서 의료 및 교육 지출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특례제도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크지 않음. ❑ 통계관리 및 평가체계의 통합성 결여 ◦ 자활사업 관련 통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하고,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평가가 부처별로 실시되고 있어 균등한 서비스질 유지에 한계가 있음. ❑ 자활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선과제 제시 ◦ 대상별 사업목표 명확화 및 사업계획 수립 필요 ◦ 성과관리체계의 개편 필요 ◦ 자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보완 및 통합적인 통계관리 필요 ◦ 특례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 필요 ◦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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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활사업의 현황

❑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각자의 능력과 욕구에 적합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임.

❑ 자활사업의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사업추진체계가 개편된 2009년 예산액은 3,258억 2,800만원이었으나 2013년도 예산안은 7,452억 5,000만원으로, 5개년 연평균 23.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제출자료(2012. 10.) 및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함.

❑ 자활사업의 참여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8만 4,757명에서 2011년 10만 5,532명으로, 3개년 연평균 1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보건복지부 소관 자활사업에 참여한 차상위계층과 고용노동부 소관 자활사업에 참여한 차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수급자 참여인원의 수는 2009년 5만 744명에서 2011년 5만 4,323명으로, 3개년 연평균 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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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안의 값은 전년대비 증가율이고, [  ] 안의 값은 전체 참여자 합계 대비 구성비율임.

자료: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제출자료(2012. 10.)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함.

2. 평가 결과

❑ 자활사업 추진 상의 효율성 저하 우려

◦ 고용노동부는 보건복지부 소관 자활사업의 민간위탁기관인 지역자활센터 중 일부를 고용부 소관 자활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수행 기관으로 지정하였으나, 지역자활센터 내의 취업성공패키지 수행 부서와 해당 지역자활센터,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조체계 등 역할분담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자활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사업 관련 통계 관리의 통합성 부족

◦ 자활사업 관련 통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부재하고 통계시스템별 관리항목도 차이가 많이 나,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담당 부처의 책임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일원화된 평가체계의 부재

◦ 현행 자활사업 수행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평가가 부처별로 각각 실시되고 있어, 부처별 자활사업 간 균등한 서비스질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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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제도의 현실적합성 결여

◦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소득하위 10%)의 의료 및 교육 부문에 대한 지출 비중(2011년 기준 보건 9.5%, 교육 5.1%)이 비교적 높지 않다는 점에서, 현행 의료 및 교육 급여 중심의 특례제도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낮을 가능성이 높음.

－ 저소득층 가구의 지출 중 식료품비(2011년 기준 19.9%)와 주거비(2011년 기준 15.2%)의 지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활사업의 효과성 미흡

◦ 2011년 기준, 전체 근로능력 수급자 중 14.3%가 자활사업에 참여(D)하였고, 이 중 10.0%만이 자활사업을 통하여 탈수급(F)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자 등(2011년 기준 전체 근로능력 수급자의 79.4%에 해당)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 확대뿐 아니라 탈수급률 목표제시 등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 1. 분석대상 자활사업에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와 ‘자활기업’은 제외됨.
  2. 근로능력 수급자에는 자활특례자, 조건부수급자와 가구여건,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한 조건부과제외자, 조 건제시유예자가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제출자료(2012. 10.)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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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 미비

◦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자활사업 참여 대상별로 탈수급 및 노동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자활사업의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통계분석 결과, 탈수급에 성공한 조건부수급자와 일반수급자는 그렇지 못한 수급자 보다 직업훈련서비스 보다는 기초지원, 취업지원, 생활지원 등의 사회복지서비스와 근로의욕 고취 프로그램(취업준비교육)을 더 많이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됨.

3.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과제

❑ 대상별 사업목표 명확화 및 사업계획 수립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자활의 개념을 조건부수급자의 탈수급, 일반수급자의 근로역량 강화, 차상위계층의 취․창업을 통한 노동시장 진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사업대상별로 세분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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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관리체계의 개편 필요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별로 각각 탈수급, 근로역량강화를 통한 취․창업 성공 여부, 일자리의 질 및 취업 지속 기간 등 특성에 부합하는 성과관리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자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보완 및 통합적인 통계관리 필요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실적 평가 및 지정 취소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자활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대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 통계 관리체계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음.

❑ 특례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 필요

◦ 특례적용 대상자의 경제적 자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탈수급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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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거비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특례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2011년 결산을 기준으로 ‘주거비 특례’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한 결과, 현행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특례에 소요된 예산보다 35억원 가량이 적은 약 1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바우처 형태로 ‘주거비 특례’를 제공하고,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특례와 ‘주거비 특례’ 중 특례대상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을 선택하도록 하여, 제한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탈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주: 국고보조사업 수행을 가정하지 않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합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한 재정소요추계 결과임.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 필요

◦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각종 서비스 등을 통합․체계화하여 유사․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 기준 또한 취업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자활센터 등 일선 지원조직에서 자활사업 관련 서비스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참여자 중심의 단일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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