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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시	2013. 4. 17.(수) 배포 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과장 최미희/ 평가관 허가형, 788-4679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법적요건 미비 및 발전설비 과투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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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개요 

❑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발전 설비 및 송배전 설비계획, 발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2년 단위로 수립함.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6차 계획”)은 2027년까지 최대전력이 연평균 2.4%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필요설비 용량을 2,957만㎾로 확정함. 

－ 석탄화력발전으로 1,050만㎾를 충당하고, LNG발전으로 480만㎾를 충당하기 위하여 10기의 석탄화력발전과 4기의 LNG복합발전설비투자를 확정함. 

2.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체계의 문제점

❑ 6차 계획은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6차 계획은 송배전 설비계획을 누락함으로써 ｢전기사업법｣이 규정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법적요건을 지키지 않음.

－ ｢전기사업법｣ 25조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을 규정함.

◦ 최근 송배전 설비의 투자비가 커지고 공사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설비 안정성이 낮아지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송배전설비 계획이 점차 중시되고 있음.

－ 최근 5년 동안 송배전 설비 투자비는 22조 5,167억원으로 6차 계획의 발전설비 투자비 15조 6,381억원보다 큼.

－ 765㎸ 송전망의 건설기간을 1㎞당 1.2개월로 계획하였으나, 2001년 착공한 신고리-북경남 구간은 건설지연에 따라 1㎞당 건설기간이 1.7개월 이상으로 예상됨.

자료: 한국전력공사

❑ 6차 계획은 연간 설비 예비율의 편차를 과다하게 설정함.

◦ 6차 계획에서 정부는 적정 예비율을 22%로 설정함.

◦ 그러나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정부에서 목표로 한 적정 설비 예비율을 초과하여 최대 30.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과거 설비 예비율은 15%를 목표하였으며, 30%에 가까운 예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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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초로 국회예산처에서 작성

❑ 6차 계획은 발전설비 과투자로 기회비용 손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큼.

◦ 발전설비 과투자 결과,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동안 대부분의 LNG발전기는 가동되지 않아 유휴설비가 될 가능성이 높음.

－ 발전원별 발전단가는 원자력, 석탄화력, LNG발전 순이며, 발전기는 발전단가가 낮은 순으로 먼저 가동되어왔음.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 <http://www.kpx.or.kr/e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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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계획은 전기요금을 발전원가가 아닌 물가상승률에 근거를 두고 산정함.

◦ 2013~2030년 동안 소비자물가는 43% 증가하는데, 전기요금은 19% 증가에 그쳐 실질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함.

－ 산업용 전기는 13%, 주택용 전기는 55% 증가하여 용도별 요금의 차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용 전기요금의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임.

◦ 전기요금은 발전원가에 근거를 두고 산정되어야 할 것이며, 복수의 시나리오에 따라 예측될 필요가 있음.

자료: 전력거래소 <www.kpx.or.kr>

❑ 6차 계획은 상위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및 녹색성장계획과 일치하지 않음. 

◦ 6차 계획에서는 전력수요를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보다 1.2% 높은 연평균 3.0%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함.

◦ 6차 계획에 따라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여 녹색성장기본계획의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 녹색성장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30%로 설정하고 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5차,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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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과제

❑ 신규발전소의 준공시기를 조정할 필요

◦ 발전소는 평균 30년 이상 운영되므로, 발전소 설비투자의 규모와 시점은 적정 설비예비율에 따라 정해야 할 것임.

◦ 신규발전설비를 특정연도에 집중 건설하여 예비율을 30%까지 높이기보다는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6차 계획에서 확정한 신규 발전설비는 송전망 계획에 근거하여 기술적 타당성에 따른 준공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발전설비 도입 시기를 조정하여 설비 예비율을 재검토한 결과,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설비를 계획보다 2~3년 늦춰 순차적으로 도입하여도 전력수급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임.

❑ 전기요금의 정상화 필요성 및 인상계획을 홍보할 필요

◦ 정부는 전기소비자가 전기요금 상승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인상계획은 가능한 조기에 공지할 필요가 있으며, 발전원가에 기초한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두고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전기사업법｣ 개정 필요

◦ 송배전 설비계획이 누락되지 않도록, 발전설비와 구분된 송배전 설비계획을 보다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 현행은 발전설비계획과 송배전설비계획을 통칭하는 전기설비 시설계획으로 명시하고 있어 송배전 설비계획이 누락될 우려가 있음. 

◦ 전회차의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평가와 평가결과를 신규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기사업법 개정의견

현     행	개   정   의   견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생  략) 3. 전기설비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5. (생  략) <신  설>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발전설비계획 및 송배전설비계획 등을 포함한 전기설비 시설계획 4.~5. (현행과 같음) 6. 전회차의 전력수급기본계획 평가 및 평가결과의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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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결과 요약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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