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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시	2013. 4. 23.(화) 배포시부터			담당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과  과장 정환철/분석관 연훈수, 788-4625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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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여건 변화와 추경의 경제적 효과(pp.33-53)

가. 경제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경제성장률을 2012년 10월 전망(3.5%)보다 1.0%p 낮은 2.5%로 전망

◦ 대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교역량 둔화 등의 영향

－ IMF 올해 세계성장률 전망: 3.6% → 3.3%, 세계교역량: 4.5% → 3.6%(2012.4)

◦ 잠재성장률 3.6%보다 1.1%p 낮으며, 2012년 성장률 2.0%보다는 0.5%p 소폭 개선

－ 선진국의 대규모 양적 완화․초저금리정책 등 해외여건이 작년보다는 다소 개선

나. 경기 국면에 관한 판단

❑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 국면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음

◦ 2012년 하반기 국내경기는 침체국면으로 추정 

－ 2012. 1/4: 2.8%, 2/4: 2.4%, 3/4: 1.6%, 4/4: 1.5%로 경기침체 국면의 성장률(3.3%) 보다 낮은 성장세

◦ 2013년 2월까지의 지표를 통해 볼 때, 지난해 하반기보다 경기가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소매판매, 설비투자 추계치, 제조업 출하 등 일부지표는 2012년 하반기보다 부진

◦ 경기저점 및 경기 회복 초기국면에 머물고 있는 주요 경제지표들도(생산관련지표, 수출, 경기심리지수 등) 회복 속도가 매우 완만하거나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 국내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다. 추경의 경제적 효과

❑ 2013년 경제성장률은 0.3%p 상승한 2.8% 전망, 2014년은 0.1%p 상승

◦ 2013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GDP 디플레이터는 0.2%p 상승이 예상되며 경상성장률은 0.5%p 증가 효과 추정

◦ 금리는 0.1%p 상승에 그쳐 민간부문의 구축효과도 작을 것으로 예상

◦ 정부가 제시한 추경의 2013년 성장률 제고 효과와 유사한 수준

－ 2013년 0.3%p(NABO, 0.3%p) 2014년 0.4%p(NABO 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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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입경정의  적정성 및 재정건전성 분석(pp.54-85)

가. 세입경정의 적정성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세입결손액을 11.8조원으로 전망

◦ 추경효과를 반영한 거시경제 전망(2013년 2.8%)을 기초로 추정하였으며, 정부 전망 12조원보다 0.2조원 작은 수준(정부: 국세수입 결손 6조원, 국회예산정책처: 국세수입 결손 5.8조원)

❑ 정부의 국세수입 결손 6조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필요

◦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0.8%p 하락함(본예산 6.9% → 2012. 12. 6.1%)에 따라 6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그 근거가 미흡

❑ 현 시점에서 세입 결손을 추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불확실성 존재, 세입결손 규모 예측력을 높일 필요

◦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세수입 진도비 등을 고려하여 세입 결손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나. 재정건전성 분석

❑ 금번 추경으로 인해 2013년 본예산의 관리재정수지 4.7조원 적자보다 18.5조원 큰 23.2조원의 적자를 예상하며, 국가채무는 2013년 480.2조원(GDP 대비 36.1%)에서 2016년 609.5조원(38.4%)로 악화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까지도 27조원대의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2016년 국가채무를 524.3조원(GDP 대비 32%)수준으로 예상

❑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재정총량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방안의 구체적인 제시가 미흡

◦ 추경에 따른 재정총량 효과 중 2014년 이후의 성장률, 총수입(국세 제외), 총지출은 당초 계획과 동일한 것으로 전제하여 현실성이 부족하며, 재정총량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 미흡

다.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검토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거시경제전망의 현실성 제고, 세입전망의 신뢰성 제고 및 추가 세수확보 노력 필요, 의무․재량지출 관리 강화 등 제시

◦ 정부가 제시하는 목표치 성격의 낙관적인 경제전망은 정확한 세수추계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므로 주요 기관의 경제전망을 고려한 신중한 전망이 필요

◦ 세입경정 추경으로 인해 중기 국세수입 전망이 하향 조정하였음에도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 하향 전망시 지출조정 노력 및 추가세수 확보노력이 필요

◦ 추경의 대부분이 재량지출로서 향후 재량지출 통제가 중요하며, 증가율이 높은 의무지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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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의 전액 보전 필요(기획재정부, pp.361-362)

가. 현황

❑ 기획재정부는 예비비를 본예산 대비 1조 2,640억원 증가한 5조 1,640억원으로 편성

◦ 이는 2013년 주택 취득세 감면과 지난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생애최초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

나. 문제점

❑ 2013년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의 전액 보전 필요

◦ 현재 정부는 감소분 전액에 대한 국고 지원여부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음

◦ 안전행정부는 2013년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추경반영액(약 1조원) 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약 1.25조원)

◦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 정책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전액 보전 필요

－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1조 508억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 약 6,068억원

－ 국고보조금(’08~’12년 연평균 8.9%) 대비 대응 지방비의 빠른 증가(’08~’12년 연평균 13.8%)

❑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대상 확대시 추가 감소분의 추경 반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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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4. 16. 여․야․정 협의체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대상을 확대(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 7,000만원 이하, 면적기준 삭제)하기로 합의함.

－ 안전행정부는 세수감소분이 약 2,640억원(추경 반영)에서 약 4,300억원 수준으로 증가(약 1,660억원↑)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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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의 제작기간 감안 시 연내 집행 가능성 낮음(미래창조과학부, pp.247-250)

가. 현황

❑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은 기초과학 연구에 필요한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하는 사업임.

나. 문제점

❑ 장비 제작기간을 감안할 때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 필요

◦ 동 사업의 추경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빔 시스템의 증액 규모는 본예산 대비 89.6%, 광자빔 시스템의 증액 규모는 본예산 대비 152.6% 수준임

◦ 당초 본예산은 장비 발주와 관련된 선금 지급 위주로 편성되었으나, 전자빔 시스템 추경안의 경우 잔금 지급도 포함하고 있음

◦ 잔금의 지급은 장비의 제작․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한데, 장비의 제작․납품에 약 6~8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내 잔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

◦ 연내 집행 가능성이 없는 금액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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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문화체육관광부, pp.296-301)

가. 현황

❑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은 애니메이션, 음악, 패션, 만화 등 분야별 콘텐츠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13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200억이 증액된 607억 3,000만원이 편성됨.

나. 문제점

❑ 음악창작소 추가장비 구축예산 편성 재검토 필요

◦ 정부는 2013년 본예산으로 음악창작소 구축(15억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 창작소는 관련 지자체와의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촬영장비 추가 구축예산 및 운용인력 인건비(15억원) 편성 재검토 필요

❑ 콘텐츠회사 스토리 기획․개발 사업은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

◦ 신규 편성된 콘텐츠회사 스토리 기획․개발 사업(10억원)은 스토리 기획․개발을 지원하는 것인데, 문화부에서 수행하는 스토리텔러 양성사업들과 유사하므로 차별화 방안 필요

❑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과 타 사업 유사․중복

◦ 정부는 신규로 콘텐츠코리아랩(30억원)의 기획연구비와 공간설계비, 프로그램 개발비를 편성함.

◦ 동 사업의 주내용은 인큐베이팅 센터와 창작공간을 설치․운영하는 것인데, 이는 기존사업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등과 유사․중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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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교육부, pp.117-121)

가. 현황

❑ 성인친화형 대학중심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대학 체제를 개편하고 성인친화형 커리큘럼의 개발·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추경안에 증액 편성

나. 문제점

❑ 일자리 중심의 사업 설계 필요

◦ 평생학습 학위과정은 일자리 확충 목적 외 다양한 목적(교양프로그램 수강, 단순한 학위취득 등)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성이 높지 않음

◦ 교육프로그램 역시 일반학위과정과 다르지 않으므로 일자리 창출과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음

◦ 따라서 지원 대상자는 실업자 등으로 한정하여 단순한 학위취득이나 교양프로그램 수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자는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교육프로그램 역시 일반학위과정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필요

◦ 졸업 후에는 취업 등 일자리 창출 성과를 분석하여 환류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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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9 자주포 및 K-10 탄약운반차량(방위사업청, pp.217-219)

가. 현황

❑ 동 사업은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차량을 양산하는 사업으로, 추경안은 K-9 자주포 사업의 경우 본예산 대비 600억원이 증액된 6,763억원, K-10 탄약운반차량의 경우 본예산 대비 170억원이 증액된 1,522억원임.

◦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차량을 2:1의 비율에 맞춰 전력화하고 있음.

◦ 추경에 따라 시기를 앞당겨 대화력전 임무를 수행하는 포병대대 장비를 견인포에서 자주포로 교체(2014년→2013년)

[K-9 자주포 및 K-10 탄약운반차량 사업 추경안 현황]

나. 문제점

❑ 장비 조기 전력화에 병행한 운용 부대의 준비 필요

◦ 전력 증강을 위해서는 장비 교체뿐만이 아니라 작전을 수행하고 정비를 담당하는 인원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비시설 구축․진지 유개화 같은 시설 사업도 병행되어야 함

－ 현재 해당 부대에서는, 운영인력 교육은 전력화 3개월 전부터 진행하고 작전계획 변경도 서둘러 진행할 계획임.

◦ 특히, 시설 사업 중 포병진지의 경우 12동은 기존 유개화 진지를 보강해서 사용하고 6동의 진지는 무개화로 신축할 계획으로, 무개화 진지에 대해서는 추후 유개화 작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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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자정부지원: 법률안 개정을 전제로 한 추경예산안 편성(안전행정부, pp.255-261)

가. 현황

❑ 안전행정부는 다수 부처 간 정보시스템 연계 및 공동활용을 위한 전자정부지원 사업으로 5개의 신규과제를 추경예산안에 편성

◦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추경안은 688억 4,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04억원(17.8%) 증가

[전자정부지원 사업 추경안 현황]

나. 문제점

❑ 범정부 영상회의 공통기반 구축: 부처간 영상회의시스템의 표준화 및 가이드라인 확보 필요

◦ ‘범정부 영상회의 공통기반 구축’은 첨단 IT기술을 이용한 공통기반 영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

◦ 부처간, 공공기관 간 영상회의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고, 중앙차원에서의 공통기반만을 구축하게 될 경우,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기 구축･운용중인 영상회의시스템이 사장되거나 상호운용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음.

❑ 행정기관 원문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법률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안 편성

◦ ‘행정기관 원문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은 행정기관의 원문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전에 미리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 정보의 ‘목록’ 뿐만 아니라 전자적으로 처리 가능한 정보의 ‘원문’을 미리 공개하는 시스템

◦ 동 원문정보공개시스템 구축사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원문정보공개시스템에서 사전에 공개할 정보의 범위와 내용 및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등에 대한 법령상의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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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역공동체일자리: 연내 집행가능성 제고노력 필요(안전행정부, pp.126-132)

❑ 안전행정부는 본예산으로 20,000명, 추경증액으로 15,000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의 추경안을 본예산 대비 392억원이 증가한 929억 700만원으로 편성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추경안 현황]

나. 문제점

❑ 추경증액분의 하반기 집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동 사업의 2011~2013년 신청인원과 선발인원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신청인원 및 선발인원이 적었음.

◦ 2013년 상반기의 경우 2012년과 사업규모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원과 선발인원이 2012년 상반기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

－ 참여자 월평균 지급액이 2012년과 큰 차이가 없고 유사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하여 동 사업의 선발에 배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올해 하반기에 20,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인 동 사업의 추경안의 연내 집행가능성이 어려워 질 수가 있음.

❑ 추경증액으로 인한 지자체 추가 지방비 확보여부 확인 필요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매칭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추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총 392억원의 대응 지방비를 마련하여야 함.

◦ 대다수 지자체가 추경안에 의한 추가 지방비에 대하여 지방세수 여건의 악화 등의 이유를 들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지방비 부담능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추가경정예산이 교부될 경우 해당 예산을 연내에 집행하기 어려우므로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보조금 교부규모를 결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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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해예방사업의 총액편성 부적정(소방방재청, pp.314-318)

가. 현황

❑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 3개 세부사업은 재해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임.

◦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500억원(22.0%)이 증액된 8,311억 2,900만원

나. 문제점

❑ 2013년도 추경안 제출 시 3개 사업의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고 있어 예산심의과정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어려움.

◦ 재해예방시설물 구축을 위하여 추경안에 1,50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해당 예산으로 어떤 지역에 얼마를 투입하여 어떤 시설물을 구축하는지는 제출하지 않고 있음.

◦ 각 사업에 대한 총액만 제시되고 세부내역이 결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회심의과정에서 재해예방사업의 타당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게 됨.

❑ 지방비 확보 여부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

◦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와 매칭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추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총 1,200억원의 대응 지방비를 마련하여야 함.

◦ 지방비 부담능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추가경정예산이 교부될 경우 해당 예산을 연내에 집행하기 어려우므로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보조금 교부규모를 결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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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Golden Seed Project의 사업지연과 상세 연구실행계획 미수립 등을 고려한 조정요인 검토 필요(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pp.262-268)

가. 현황

❑ Golden Seed Project 사업은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 및 민간종자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등의 협력 R&D 사업임.

◦ 2013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50억원(76.9%) 증가한 350억원임.

－ 부처별: 농림축산식품부(80억원), 해양수산부(30억원), 농촌진흥청(40억원) 증가

－ 내역별: 연구개발비(145억원), 운영관리비(5억원) 증가

[Golden Seed Project 사업 추경안 현황]

나. 문제점

❑ 사업지연과 상세 연구실행계획 미수립 등을 고려한 연구개발비 조정 검토 필요

◦ 사업이 3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고, 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과제별 연구비 구성 및 집행계획 등 상세 연구실행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R&D사업으로서 당초 목표한 수출종자가 개발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연구개발비 조정 검토 필요

❑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한 운영관리비 조정 검토 필요

◦ 운영관리비의 2012년도 실집행실적은 71.2%이며, 전년도에 집행이 특히 부진했던 내역(장비 및 시설임차료, 국내여비, 공고 및 홍보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예산이 추경을 통해 증액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운영관리비 조정 검토 필요

❑ 국회 감액사업의 예산 증액 적정성 검토 필요

◦ 국회는 2013년 예산안 심사시 당초 예산안에서 70억원을 감액하였으나, 감액규모보다 많은 추경안을 편성한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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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사업의 정책효과성을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 pp.279-282)

가. 현 황

❑ 긴급경영안정자금(중진기금, 1999~, 융자)사업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정책융자를 실시하는 사업이고, 2013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200억원 증액된 2,150억원으로 편성됨.

－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악화를 방지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일반 운전자금 용도인 일반경영안정지원이 순증(+1200억원)됨.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사업 추경안 현황]

나. 문제점

❑ 정부는 2013년 본예산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액 전환하였던 동 융자 지원을 재추진할 계획인바, 이러한 추경안은 이차보전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문제점 및 한계를 입증하고 있음.

◦ 일반경영안정지원(융자)는 2012년 1,000억원 규모로 집행되었으나, 2013년도부터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사업이 신설되면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음.

◦ 정부는 당시 재정융자의 이차보전 전환을 통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함으로써 재정투입 대비 지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음.

❑ 따라서 일반경영안정지원(융자) 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사업의 집행현황 및 효과성에 대한 검증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

◦ 기존의 재정융자 방식과 비교할 때 이차보전으로의 전환 이후, 보증력․담보력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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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일반경영안정융자의 경우 융자액의 84.2%가 중진공의 직접대출로 시행되었으며, 신용대출(비보증, 비담보)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78.9%였음. 그러나, 2013년 3월말 기준 이차보전 융자 실행액 중 신용대출은 48.8%에 불과

◦ 민간은행을 통한 경영안정지원이차보전 사업이 정책취지와 달리 높은 신용등급의 우량기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기업은행이 취급한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경우, 총 10개의 신용등급 중 5등급 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전체의 81.9%를 차지.

❑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경영안정지원(융자)의 추경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융자 예산의 증액에 앞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사업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속 추진의 필요성 및 예산감액 여부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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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긴급복지:실제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추경안 조정 필요(보건복지부, pp.158-161)

가. 현황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시설이용․해산․장제․전기․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13년 추경안은 본예산 625억원 대비 520억원이 증가한 1,145억원

－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제도변경을 통해 지원물량을 본예산 대비 2배(10만건→20만건)로 증가하려는 것임.

나. 문제점

❑ 실제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추경안 조정 필요 

◦ 추경안은 생계지원 소득기준 완화(최저생계비 120%→150% 이하)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300만원→500만원 이하) 등 지원기준 완화를 위하여 각각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전제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함.

◦ 제도변경이 실제 집행으로 반영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실시한 제도변경(지원기준 완화)의 경우 2012년 당해연도 집행실적은 계획 대비 62.8%(계획 6.2만건, 실적 3.9만건)에 불과하여, 최근 동 사업의 지원기준 완화시 당해연도에 즉각적인 집행액 제고로 이어지지 않았음.

◦ 추가 지원물량이 12개월 기준으로 추계되어 약 4개월분의 예산이 과다 편성됨.

－ 생계지원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가구수(1.8만가구) 및 지원기간 연장 대상인 본예산상 지원가구수(2.9만가구)가 12개월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데, 실제 집행가능한 기간이 최대 8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실제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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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고용센터 인력지원: 직업상담원 전문성 제고 필요(고용노동부, pp.139-140)

가. 현황

❑ 고용센터 인력지원은 고용센터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민간직업상담원 등)의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임.

나. 문제점

❑ 고용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직업상담 인력 확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나, 고용서비스 질 개선을 담보하기 위해서 직업상담사 자격요건 강화 또는 훈련 강화가 필요함.

◦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고, 단기간에 400명의 상담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므로 직업상담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그러므로 직업상담사 자격요건 강화 또는 충원 후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과정을 통해 동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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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로관련 사업의 조기완공 및 시급한 사업위주로 조정 필요(국토교통부, pp.342-354)

가. 현황

❑ 국토교통부 도로 관련 사업의 세출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4,983억원(18.9%) 증가한 3조 1,302억원임.

◦ 이는 도로의 조기개통 및 개량과 안전시설 적기 보수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 국민의 교통안전 확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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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 조기완공이나 유지보수 등 시급성 있는 사업 위주로 재원 배분 조정 필요

◦ 도로 관련 사업 추경안 중 2013~2014년 조기개통을 위한 사업비는 1,572억원으로31.6%에 불과함.

◦ 도로유지 및 개량 사업(880억원)과 민자유치도로 토지매입비(1,000억원) 등 그간 불충분한 사업비 지원으로 시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들까지 합하게 되면 총 3,452억원으로 전체의 69.3% 수준임.

❑ 도로사업에서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충당분 감소 필요

◦ 일반국도 및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은 세출예산액과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됨.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지출과 동시에 현금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에 따른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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