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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시	2013. 5. 15.(수) 배포 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과장 최미희/ 평가관 조윤희, 788-4676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한식세계화사업 등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성과 미흡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함. ❑ 농식품 수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인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한식세계화사업 등의 경우, 사업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2012회계연도에 농식품 수출지원사업비 총 6,220억원의 약 60%를 차지하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는 수출지원성과가 저조한 업체에 지속적으로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 웅진식품, 동원F&B, 샘표식품, 일화 등 대규모 기업은 최근 5년간 수출액이 지원액에 비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연속 지원받음. ◦ 직접지원 방식의 수출물류비지원사업은 DDA협상에 따라 2021년 이후 지원이 폐지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적 준비는 철저하지 못함. － 정부는 2012년도에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비 총 410억원의 75%를 직접지원 방식의 수출물류비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지원 방식의 인프라 강화사업비 62억원을 수출물류비로 변경하여 집행함. ❑ 정부는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 및 성과관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임. ◦ 정부는 중소 수출업체 및 농가 소득 지지효과가 큰 품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직접지원 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간접지원 사업으로 재원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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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현황

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은 융자사업이고,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해외시장개척사업 및 한식세계화사업은 보조사업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작성, 2013. 4.

2.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문제점

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경우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수출실적이 저조한 대규모 기업에 집중 지원됨에 따라, 수출실적이 좋은 중소기업은 동 자금의 지원기회를 제한받고 있음.

◦ 2012년도에 100억원 이상 자금을 지원받은 웅진식품, 동원F&B, 샘표식품, 일화는 최근 5년간 수출액이 지원액에 비해 2회 이상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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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출실적은 한국은행 고시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함. 음영표시는 지원액대비 수출액이 100% 미만인 경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13. 4.

◦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시행계획에서 “일부 업체에 대한 편중지원 방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대기업에 편중지원하고 일부 업체에 연속하여 지원함.

－ 정부는 2012년도에 농식품 수출업체 2,517개 중 7.5%인 190개 업체에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3,34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5개 대기업․중견기업에 지원금의 36%인 1,205억원을 편중 지원하였음. 

－ 5년간 자금을 지원받은 대기업은 평균 3개인데 이중 2개 기업이 연속 지원받았고, 중견기업은 평균 11개인데 이중 9개가 연속 지원을 받았으며, 중소기업은 161개 중 93개 업체가 연속하여 지원받음.

◦ 정부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과 수출물류비를 일부업체에 동시․편중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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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FNF(주), ㈜NH무역, CJ제일제당(주), (주)농산 등은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과 수출물류비를 3년 연속하여 동시 지원받음.

－ 정부는 2012년도에 수출물류비 310억원을 총 323개 업체에 지원하였는데, 그 중 8.4%인 26억원을 대상FNF(주)과 ㈜NH무역 2개 업체에 편중 지원함.

－ 수출물류비 지원의 경우 DDA 농업 협상에 따라 지원액을 매년 축소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과 수출물류비의 동시지원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중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성과 미흡

◦ 2012년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실적은 2011년과 비교하여 20% 증가했으나,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업체의 수출실적은 7.7% 증가하는 데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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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가 전체는 관세청 수출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지원 업체는 실제 선적을 확인한 후 수출물류비를 지원함에 따른 실적치임. 수출 증감률은 상대비교가 가능하나 수출실적치의 상대비교는 주의를 요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2013. 4.

 한식세계화사업은 유사‧중복에 따른 사업의 비효율 초래 

◦ 한식세계화사업은 추진기관의 다원화로 인해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음. 

－ 한식세계화추진단이 정책 자문기능을 담당하고, 한식재단(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림수산식품기획평가원(농기평)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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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과제

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은 수출실적이 우수하고 농가소득 지지효과가 크며, 수출 유망 품목을 주된 수출대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지원 및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

◦ 정부는 수출자생력이 갖춰진 대규모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수출경쟁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약한 중소규모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는 업체별 총 배정한도액을 단기적으로는 1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정부는 농식품 수출을 통해 농가소득을 확대한다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출업체 선정 시 국산 농식품 수출 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대출요건으로 수출의무 비율뿐 아니라 국산원료의 구매의무 비율도 높이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국산원료의 구매비율이 50%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필요

－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각 지역별 지사를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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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물류비지원 폐지에 대비한 중장기적 사업전환 방안 구체화 필요 

◦ 향후 DDA협상 여부에 따라 2021년 이후의 수출물류비지원 축소․폐지에 대비하여 수출 인프라 확충 등 간접지원 확대로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함. 

◦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품목 중 농식품 수출실적에 비해 업체의 실적이 저조한 품목에 대한 지원조건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개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품목 중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주: 증감률은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수출실적 증가를 나타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2013. 2.

 한식세계화사업 관련 총체적인 사업계획 재검토 필요

◦ 사업개시 1~2년만에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식세계화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하에, 사업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식재단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한식세계화 관련 사업에 대한 통합추진이 필요함.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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